‘내란 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노상원 “정보사 명단 받았지만…법리 따져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5:5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12·3 불법 계엄 관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 외에 ‘제2수사단’을 만들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해 부정하게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추가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특검 측이 먼저 “피고인(노상원)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자, 노 전 사령관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면서도 “법리적 판단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퉈봐야 한다는 취지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진술조서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인용돼 있고 이 밖에도 적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현출돼야 할 내용들이 이미 의견서에 나와 있다”며 재판부의 예단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지난해 11월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이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제3자 누설’에 해당하는지, 이에 해당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구속 상태인 점을 고려해 5개월 내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날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3위를 달성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특히 중학교 2학년 윤혜원 학생이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고무적이다. 윤양은 앞으로 수학을 전공해 인공지능(AI)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학은 AI의 언어이자 엔진이다.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등 수학 분야는 AI의 핵심 기반을 이루며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수학 영재 대부분이 기초과학 분야가 아닌 의대에 진학하고 있다.
이런 실태는 최근 방영된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잘 조명됐다. 중국은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자가 되고자 이공계 인재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스타트업 창업자를 롤모델로 부각시키며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대 쏠림은 심화하고 있다. 열악한 연구 환경, 낮은 보상,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기초과학과 공학은 갈수록 외면받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학력고사 이과 수석은 으레 물리학과나 전자공학과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의사의 길 대신 불확실성이 높은 과학자의 길을 가는 게 당시에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과학입국의 기치 아래 과학자가 국가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회 분위기가 일조했다. <로보트 태권V> 같은 문화 콘텐츠는 과학자를 동경하게 만들었고, 미래 선호 직업 순위에서 과학자는 늘 최상위였다.
이제 다시 과학자가 존경받고, 과학기술 연구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AI 3대 강국 도약의 필요조건 역시 인재 양성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기초과학과 공학으로 몰리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 필요한 것은 연구비 확대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넘어서 파격적으로 증액하고, 성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연구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실리콘밸리는 벤처캐피털 자금이 집중돼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데 반해 우리는 초기 창업 지원은 어느 정도 이뤄지지만 성장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량원펑이 성공하며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인재들을 모아 열정적인 연구 문화를 조성한 덕분이다. 그의 고향은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의 성지로 떠올랐고 제2, 제3의 량원펑이 배출되고 있다. 박세리 키즈가 세계 골프계를 석권했던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에도 롤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학자의 연구 세계와 도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 연구 최전선에서의 고군분투나 빅테크의 세계를 그린 콘텐츠는 지금 드물다.
과학기술이 ‘꿈’이었고 과학자를 ‘영웅’으로 대접했던 시대로 돌아가, 혁신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의대 쏠림’이 ‘과학 쏠림’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때 AI 3대 강국의 목표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다.
점주에게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요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제품을 본사가 허용한 주방세제 용기에 넣어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계약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향후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BBC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이들이 북한 국가보위성 요원들의 감시 아래 밤낮으로 일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하는 등 가혹한 노동환경에서 착취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러시아에서 탈출한 북한 노동자 6명과 정부 관리, 연구자 등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 A씨는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북한 보안 요원의 안내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일에 투입돼 하루 18시간 이상 일했다. 보안 요원은 그에게 “바깥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며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른 노동자도 오전 6시에 일어나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북한 노동자 B씨는 “같은 하루를 반복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아침에 깨어나는 게 너무 무서웠다”며 전날 노동 탓에 아침이면 손이 마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C씨는 “어떤 사람은 낮에 자리를 비우고 잠을 자거나 서서 잠이 들곤 했는데 관리자들은 그들을 찾아내서 때렸다”고 말했다. D씨는 일하던 도중 4ｍ 높이에서 추락해 얼굴을 심하게 다쳤지만 건설 현장을 떠나는 게 허락되지 않아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러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한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북한 노동자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 밤에는 조명 없이 어둠 속에서 작업하며 안전 장비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벌레가 들끓는 더럽고 비좁은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거나 미완성 아파트 건물 바닥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보수 대부분은 ‘충성비’ 명목으로 북한 정부에 바로 송금됐다. 러시아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월 100~200달러(약 14만~28만원) 수준의 개인 급여도 도주를 막기 위해 귀국 시 한꺼번에 줬다.
B씨는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의 3분의 1을 하고 임금을 5배 받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끄러웠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다른 나라 출신 노동자들이 우리를 ‘노예’라고 불렀다”고 했다.
러시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주민 1만3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입국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BBC는 한국 정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파견됐으며 올해 더 많은 노동자가 러시아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5만명이 파견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BBC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일하며 외화벌이를 했지만 유엔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제재에 나서면서 2019년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올해 2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반도체와 선박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건설수주는 감소했으나 생산은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올 2분기 수출이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선박,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었다.
올해 2분기 수출은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올해 1분기(7곳)보다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곳)와 같다. 가장 수출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로 1년 전보다 37.8% 늘었다. 프로세서·컨트롤러, 수송 기타장비, 기타 중화학 공업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어 충북(34.9%), 경남(12.9%) 등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중화학 공업품, 선박 등의 수출이 늘었다.
반면 세종(-37.2%), 전남(-13.7%), 부산(-6.0%) 등 7곳은 인조플라스틱, 선박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내수 지표 중 소비와 건설은 줄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올 1분기 -0.3%에서 이번 분기에 -0.2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소매판매는 제주(-2.3%), 경북(-1.8%), 서울(-1.8%) 등 6개 시도에서 면세점, 전문소매점 등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반면 울산(5.4%), 인천(4.9%) 등 11개 시·도에서는 늘어났다.
내수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도 8.4% 줄었다. 제주, 세종, 광주 등12개 시·도에서 수주가 감소했다. 사무실·점포, 주택, 도로·교량 수주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7분기, 18분기 연속 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2.1% 늘어났다. 충북(14.1%), 경기(12.3%), 광주(11.3%) 등 6개 시도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서울(-10.1%), 충남(-6.4%), 부산(-4.0%) 등 11개 시도에서는 의료·정밀, 반도체·전자부품, 금속 등의 생산이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4% 늘었다. 경기(5.4%), 인천(3.5%), 세종(3.3%) 등 8개 시도에서 생산이 늘고, 제주(-9.2%), 경남(-2.8%), 강원(-1.6%) 등 8개 시도에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대미 수출은 줄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물량이 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수는 좋지 않지만 그나마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