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또 불출석에 내란 재판 ‘궐석’ 진행…법원 “불이익 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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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6: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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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피고인 없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열린 4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피고인이 지난달 10일, 17일, 24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면서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이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장관 재판 중단…재판부 교체 요구
이날 재판에는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준장)과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준장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오랜 친분이 있다. 계엄을 앞두고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한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바 있다. 김 대령은 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에 부대를 투입했다는 정황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은 변호인단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현 재판부에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것과 달라진 게 없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며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간이기각·각하를 했기 때문에 구속 절차가 무효이고, 이에 따른 모든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기본적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권리침해”라며 “불법 구속 상태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취소 신청서와 관할 이전 요청서, 소송진행 정지서 등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판을 정지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두 차례 무산되며 직접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소방서가 돌봄 공백 가정에 대한 ‘아이안심 119’ 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보호자가 장시간 부재하거나 1인 가정 형태로 생활하는 어린이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성북소방서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가정 내 전선·전기 사용기기 점검 및 안전 멀티탭 교체(주거 안전환경 개선)·119신고 및 소화기 사용 등 생활안전 교육·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등이다.
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선정된 가정을 방문해 주거 안전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이며 성북소방서 홈페이지와 모바일(홍보포스터 QR 코드), 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북소방서(02-6981-7242)에 문의하면 된다.
정교철 서울시 성북소방서장은 “이번 사업으로 돌봄 공백 가정의 안전환경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분들께서도 주변에 돌봄 공백 가정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국무회의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당초 오는 12일 정기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는 지난 7일 사면 심사 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의 전통문화와 케이팝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전북도는 1일부터 14일까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내 일원에서 ‘K-POP 아카데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첫 실험 무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에는 50개국 558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실기 평가를 거쳐 9개국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일본, 태국, 프랑스, 미국 등에서 온 10대·20대 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에 도착한 첫날 전주한옥마을에서 전통의상을 입고 골목을 거닐며 한국의 멋을 만끽했다. 이어 완주 아원고택에서는 판소리와 다도를 체험하고, 부안 비치펍에서는 아카데미에서 익힌 케이팝 댄스를 무대에 올렸다.
교육 과정은 맞춤형 보컬·댄스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 뷰티, 드라마 등 K-컬처 전반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발성과 안무, 오후에는 한글 자모 연습과 한국 화장법 실습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마지막 날 열릴 발표회를 위해 커버곡과 신곡 안무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온 베로니카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며 “케이팝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가수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전북도청 잔디광장에서는 ‘K-POP 어깨춤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9개국 언어로 “전북 전주, 세계에서 가장 멋진 문화올림픽이 시작됩니다”를 외쳤고, 현장 시민들도 어깨춤으로 화답했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교육과정, 학생 모집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해외 청소년 유치와 지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도가 유치하려는 ‘문화올림픽’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정석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의 중심지”라며 “이번 아카데미가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당 지지율도 50% 밑으로 내려갔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 문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전주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부정 평가가 각각 53.0%, 47.7%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전라의 부정 평가는 17.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주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며 “주 후반에는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4%로 전주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