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 4년 만에 상승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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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7: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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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내림세를 보이던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이 올해 상승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의약품 등 품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1~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2021년 8.2%를 찍은 뒤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0.4%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출되는 소비 동향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소비가 활발하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락하면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가격 변동을 제거해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는 0.4% 증가로 나타났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2023년(-1.4%)과 지난해(-2.0%)보다는 개선됐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5~2019년 1~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연평균 3.3%였다.
올해 소매 판매를 분기별로 보면, 3분기가 1·2분기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은 3.2%로, 2022년 4분기(3.4%) 이후 가장 높았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은 1.5%로 2022년 1분기(2.6%)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소매 판매액 지수를 증가세로 돌린 품목은 승용차와 의약품이었다. 주요 15개 품목 중 ‘승용차’가 경상지수(12.9%)와 불변지수(14.0%) 모두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3분기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26만2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만대)보다 6.1% 증가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의약품(9.0%)과 전기용품·난방기기·전동공구 등 기타 내구재(6.4%)도 늘었다. 반면 가전제품(-6.3%), 침구류·철물·건축자재류·주방용품 등 기타 준내구재(-4.1%), 화장품(-3.8%) 등은 감소했다.
업태별로 보면,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승용차·연료 소매점 역시 6.9%로 가장 높은 소매 판매액 경상지수 증가율을 보였다. 인터넷 쇼핑·홈쇼핑·방문 및 배달 판매가 포함되는 무점포 소매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다. 반면 면세점은 -14.4%로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슈퍼마켓·잡화점(-2.5%), 대형마트(-2.3%)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매 판매액이 줄었다. 백화점은 0.2% 늘어 보합을 보였다.
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부진했던 소매 판매가 올해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다만 소비뿐 아니라 투자가 늘어야 내수도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만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 입법이 적극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1조원과 0원.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유출한 쿠팡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배상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제3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 본인은 물론 그 사람의 친구들 정보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 사실이 2018년 공개됐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행렬이 이어졌다.
수년 후 소송 결과는 한국과 미국에서 극과 극으로 갈렸다. 페이스북 운영 기업 메타는 미국 이용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선 7억2500만달러(약 1조원)에 이르는 배상금에 2022년 합의했다. 올해 2월, 한국에서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페이스북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국에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배경에는 개별 이용자가 기업의 위법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한국의 민사 손해배상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이스북을 둘러싼 ‘양갈래 판결’은 쿠팡 손해배상 소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페이스북 프로필 5000만개를 수확(harvested)했다.”
페이스북의 친구 정보 무단 제공 사건은 7년 전 영국에 본사를 둔 정치컨설팅 회사 직원의 내부 고발로 시작됐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서 일했던 크리스 와일리는 2018년 영국 언론 ‘가디언’ 등과의 인터뷰에서 CA가 수천만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확보해 2016년 미국 대선에 활용했다고 폭로했다. 와일리에 따르면 CA는 페이스북 정보를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불안, 분노, 공포를 자극하는 심리전을 펼쳤다.
불똥은 페이스북으로 옮겨붙었다. 본인 동의 없는 정보가 무단 제공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한 주체는 페이스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2007년부터 외부 개발자에게 ‘그래프’(Graph)라는 이름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왔는데, 이 API를 이용하면 제3의 앱이 페이스북 이용자는 물론 그 사람의 친구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 본인 정보는 형식적 동의 절차라도 거쳤지만, 친구 정보는 친구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미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잇따라 시작했다. 메타는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2022년 1조원대(7억2500만달러) 배상액에 합의했고 올해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2007년 5월~2022년 12월 사이에 페이스북 가입 중이던 미국 이용자라면 평균 29달러(약 4만3000원·최소 1800만명)의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개별 배상액은 높지 않지만 메타에 1조원대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선 실효성 있는 ‘소비자 행동’이었다. 메타는 이와 별도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달러(약 6조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다. 2020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 판결은 달랐다. 한국 페이스북 이용자 18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별 원고들의 정보 유출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원고 A씨의 정보가 어떤 앱에 무단 제공됐는지를 A씨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이를 밝히기 위해 메타에 관련 증거 제출을 요청했지만 메타는 회피했다. 메타의 ‘제출 거부’는 항소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에서의 ‘극과 극’ 소송 결과를 두고 ‘집단소송’이 결과를 갈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집단소송을 일컫는 ‘클래스 액션’에서는 별도 의사 표현이 없는 한 피해자들이 하나의 집단(클래스)에 소속된다. 소송은 ‘피해 집단’ 대 ‘기업’으로 진행되며 쟁점은 기업이 해당 집단에 손해를 끼쳤는지에 모아진다. 개별 소비자는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원고들이 요구하는 증거를 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의 힘도 컸다. 미국 피해자들은 이 절차로 메타 내부 e메일 등을 확보해,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법정에 서도록 압박했다. 1조원대 배상 합의는 저커버그의 법원 출석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 도출됐다.
한국에서도 쿠팡 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영리 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 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집단소송에 준하는 절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피해 당사자 대다수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옵트아웃(별도 의사표시 없는 한 소송 자동 참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와 같이 ‘소액 다수’를 특징으로 하는 사건에선 ‘옵트아웃’을 기본으로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 여름 발생한 노곡동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 일원화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노곡동 풍수해 대비 시설물 중 북구청이 관리해 온 고지배수터널 및 침사지 등 시설을 앞으로 대구시가 관리하게 된다. 시는 기존 배수펌프장과 함께 관리·운영하기로 북구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배수시설 운영주체가 나뉘어 있어 긴급 상황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보완책이다.
대구시는 노곡동 침수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침수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직관로 수문 작동방식을 유압식에서 기계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직관로 수문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주요 시설물을 정비한다.
상류지역에 이물질이 쌓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방댐 2곳과 펌프장 방류구에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CCTV 및 전광판, 스피커 등 경보·안내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2~3년마다 자체적으로 벌이던 실태 점검을 민·관 합동으로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펌프장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펌프장 수문과 시스템 등 시설 전반, 매뉴얼 및 직원교육 등 종합 점검체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장마철 전까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펌프장 운영 및 작동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펌프장 운영 및 작동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제 비상 상황 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이밖에 대구시는 중장기 방안으로 전문가 용역을 진행해 노곡배수펌프장 시설물의 추가 개선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17일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주민 20여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대구시는 차량 36대, 사업장·주택 30건 등 66건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곡동에는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 발생한 바 있다. 대구시는 그간 예산을 대거 투입해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또 다시 침수 피해를 막지 못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침수 피해가 반복된 노곡동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시설 개선 및 운영역량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