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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파리협정 10주년, 세계는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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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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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은 세기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가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세우고 목표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만 다뤘던 교토의정서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를 탄생시켰다. 파리협정 10년, 유의미한 변화가 잇따랐지만 날로 위세를 떨치는 기후재난을 멈춰 세우기엔 한국을 포함한 각국 대응이 아직 역부족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기대와 달리 지구는 임계점인 ‘1.5도’에 13년 더 빠르게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5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지난달 월례보고서를 보면, C3S는 올해가 역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다. C3S는 2029년 3월에 ‘1.5도’ 마지노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년에 예측했던 2042년 3월보다 13년 빠른 시점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을 넘겼다. 파리협정에 명시된 목표는 20~30년간 평균 기온 상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의 기록이 곧바로 목표 달성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인 지구기후변화지표(IGCC)는 1.5도 마지노선까지의 탄소예산이 50%의 확률로 3년내 동이 날 것으로 예측했다.
온실가스 농도는 2015년 이후 10년간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속해서 상승했다. 지난해에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WMO는 지난해 이산화탄소가 423.9ppm(100만분1)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해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다만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빠르게 증가했을 것이며 향후 10년간 국제사회가 배출량 상향 곡선을 하향 곡선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국제기구는 평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각국이 제출한 NDC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2%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파리협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48% 증가했을 것으로 UNFCCC는 추정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국가인 중국은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등 가격은 9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40.9%로 집계돼 사상 최초로 4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신규로 설치된 발전설비만 685GW(기가와트)로 기록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 균열을 냈지만,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여전히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당선 이후 올해 초 파리협정에서 재차 탈퇴를 선언했지만 다른 나라가 협약에서 연이어 탈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NDC를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언을 거듭해왔지만, 정부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이 뒤집히면서 제대로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탄소중립 선언, 탈석탄 선언 등 여러 약속들이 있었고 이 역시 한국의 위상이나 역량에 따른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더 큰 문제는 이 약속들이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면서 기업, 청년들도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이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수년째 산유국 다음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비중과 낮은 탄소가격 등이 이유로 꼽혔다.
서울 금천구는 지난해 12월20일 개관한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약 2만명의 이용자가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학부모·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에게 체계적인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한다. 그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교육환경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4년 11위로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고교생 대상 서울대학교 캠퍼스 탐방 ‘별 따는 캠퍼스’는 교수 특강과 재학생 상담제를 통해 구체적인 학업 동기를 부여했다. 넷마블 등 G밸리 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연계 진로프로그램’은 현장 기반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학교 밖 청소년·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취약계층 지원 진로프로그램’을 운영,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모두가 공정하게 진로·진학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금천형 공교육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격 사건으로 15명이 숨진 가운데, 범인 부자(父子) 중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에 이민 온 인도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경찰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지드 아크람(50)이 텔랑가나주 하이데바라드 출신의 인도 시민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지드는 무역학 학위를 따고 유럽계 여성과 결혼한 뒤 1998년 일자리를 찾아 호주에 이민했다. 이후 27년간 인도에 있는 가족들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부동산 문제나 고령의 부모 방문 등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여섯 차례 인도를 방문했다. 사지드는 아버지 사망 당시에도 인도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지드가 인도에서 사는 동안 그에 대해 불리한 기록이 없었다면서 “가족들은 그의 극단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활동, 그가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배경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지드나 이번 사건의 공범인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이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인도나 텔랑가나 지역의 어떤 영향력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들 나비드는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시민권자다.
사지드는 지난 14일 저녁 호주 남동부 시드니의 유명 해변 본다이 비치의 유대인 명절 하누카 축제 행사장에서 나비드와 함께 총격을 가해 15명을 살해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됐다.
나비드는 범행 당시 경찰과 총격전에서 중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전날 밤 의식을 되찾았다. 호주 경찰은 이날 나비드를 조사하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호주 당국은 사건 현장에 세워진 사지드·나비드 부자의 차량에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깃발 2개를 발견했다. 당국은 이들이 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필리핀에 입국, IS 활동이 활발했던 남부 민다나오섬을 방문한 뒤 지난달 28일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용감하게 맞선 희생자들의 행적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유대인인 보리스 거먼(69)과 그의 아내 소피아(61)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유족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사건 현장 인근 차량에서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보리스가 총격범 중 한 명과 몸싸움을 벌이며 총기를 빼앗고, 이후 부부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보리스가 다시 일어나 총으로 총격범을 가격하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 총격범은 다른 총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보리스와 소피아를 잃은 고통을 그 무엇도 덜어줄 수 없지만, 그들의 용기와 이타심에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사지드와 격투 끝에 총기를 빼앗아 피해를 줄인 시리아 출신 무슬림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43)를 위해 크라우드펀딩사이트 ‘고펀드미’에 개설된 기부 페이지에서는 이날 오전 현재 240만 호주달러(약 23억50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모금됐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 중 처음으로 랍비(유대인 성직자)인 엘리 슐랑거(40)의 장례식이 이날 본다이 비치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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