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특검,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법정에서 현금뭉치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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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7: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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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만큼 신뢰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윤씨를 만난 식당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됐고 공개적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실물 지폐 1억원의 크기를 실측했다. 직전 기일인 지난 15일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기억하지 못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처음부터 권 의원이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 어치의 오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씨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씨가 포장한 뒤 윤씨가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오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씨는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씨와의 오찬 장소까지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씨 명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씨와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양향자·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반적으로 ARS, 즉 녹음을 틀어주는 방식보다 사람 면접원 조사가, 같은 조건에서는 더 과학적”이라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지표를 좀 보면 결과가 좀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11월·12월 최근 3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평균 21%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평균 41.6%로, 우리가 약 두 배 낮다”며 “지도부가 출범한 8월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더 뼈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상대보다 지지율, 결집도, 중도 확장성, 그 총합인 선거 경쟁력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선의 당심 반영률을 높여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과연 본선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나. 당내 갈등을 일으키는 이슈가 결집에 도움이 되겠나. 중도층이 공감하지 않는 계엄 정당론과 부정 선거론이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양향자 최고위원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접자 설문 방식은 ‘샤이 보터 현상’이 발생한다”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편향 아닌 리얼미터는 37.4%, 조원씨앤아이는 39.1%, 한국평판연구소는 43%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레거시(미디어)와 민주당 넘어 우리 당에서까지 갤럽 여론조사로 우리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나”라며 “민주당 통일교 문제, 대장동 항소 포기, 양평 공무원 자살 사건, 관세, 부동산, 환율, 김현지, 캄보디아 무비자 입국까지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왜 당내로 공격이 향하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ARS 조사 방식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5일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처럼 여당이 정치 보복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응답자들이 답변을 머뭇거린다”며 “그래서 전화 면접 방식보다는 ARS(자동 응답 방식)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장동혁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은 “전화면접 방식이 ARS보다 응답률이 훨씬 응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ARS 방식은 응답률이 1.5%~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지지율이 높게 나온 기관(전화면접 방식)과 낮게 나온 기관(ARS 방식) 간에 비교하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선택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