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미 싱크탱크 “2026년 중국, 1970년대생 엘리트 전면 등장”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중국에서 내년 1970년대생 지도자들이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가 전망했다. 새로운 엘리트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실용기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염두에 둔 충성 경쟁을 동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ASPI) 산하 중국분석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중국 2026: 주목할 점’에서 시 주석이 2027년 당 대회에서 4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970년 이후 태어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궈광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2026년 하반기와 2027년 상반기 지방정부 지도부 인사가 개편되면서 차세대 지도자들 비율이 현재 30%에서 6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세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2027년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생 엘리트들의 특징은 이전 세대와 달리 혁명 또는 농촌 하방과 같은 민중운동 경험 없이 공학, 경제, 행정 분야 전문지식을 토대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현재 1970년대생 지방정부 지도자 중 43.1%가 박사 학위를, 48.3%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당수는 국영기업 관리자로서 경력을 시작했다.
우 연구원은 “차세대 지도자들은 당 중앙이 요구하는 경제발전을 이뤄내면서 정치적 충성심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기술관료들에게 요직을 맡겼고 국내총생산(GDP) 등 성과지표를 토대로 승진을 결정해 왔다. 이는 고도성장의 한 요인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안보와 당의 통제를 중시하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충성심과 이념적 일체성이 강조됐다.
중국 최고지도부 역시 인재 등용과 관련해 딜레마를 갖고 있다. 중국이 직면한 성장둔화, 부채 관리, 기술혁신 등은 실용적이고 기술관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략경쟁이 가열화되고 안보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은 충성파 관료를 필요로 한다.
우 연구원은 우선 중국은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할을 나눠 경제, 금융, 기술 분야는 기술관료에게, 안보, 선전, 당무는 충성스러운 관료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문제 등 안보 사안이 불거지면 기술관료들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지만 시 주석의 건강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기술관료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시 공단을 이끈다.
국민연금공단은 17일 전북 전주 본부 온누리홀에서 제19대 김성주 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6년 전 한 차례 공단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 다시 선임된 데에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상황이 그만큼 복잡하고 무겁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단의 향후 지향점으로 ‘국민 신뢰 회복’과 ‘복지 국가의 기틀 마련’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혁과 공단 역할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주택 문제 해결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모델과 네덜란드의 연기금 기반 사회주택 투자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투자와 함께, MBK·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탁운용사 투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반영하는 기금 평가·운용 방식 개선도 공언했다.
연금 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추가적인 모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년 연장과 의무 가입 연령 상한, 수급 연령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 연금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앞으로의 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강조했다. 일용근로자 적용 기준 완화,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조속한 가입 편입, 청년 크레디트 제도 강화를 통해 가입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발달장애 신탁에 이어 치매신탁 사업을 본격화해, 고령층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제19·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7~2020년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과 기금 운용을 경험했다. 현재 1361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다시 맡게 된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12월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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