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인’ 법무장관·‘검사’ 민정수석, 사법개혁 박차 가하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21:42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실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윤호중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발탁했다. 또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전성환 전 세종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등 일부를 제외한 이재명 정부 조각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구성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개혁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도 이날 구성됐다.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그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해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과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봉욱 민정수석(연수원 19기)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차명 부동산 등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민정수석 후임에 봉 수석이 임명된 것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검찰개혁을 주도·조율해가길 바라는 이 대통령 의중이 엿보인다. 앞서 민정수석실에서 사법·검찰 개혁을 담당할 사법제도비서관에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정치인’ 법무장관, ‘검사’ 민정수석, ‘교수’ 비서관의 틀로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 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내정자는 행안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통해 경찰 수사구조 개편을 총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정권의 도구 삼아 권한을 남용한 폐해는 윤석열 정부에서 극대화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찰청을 분리해 기소·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소청 혹은 공소청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고, 검찰·경찰의 수사 인력·권한을 재편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출범할 것이란 구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선,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 목표와 방향은 명확해야 하고, 속도만큼이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개혁에 동참하도록 견인하고, 개혁을 흔들거나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42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상되며 유럽 전역에서 때 이른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이탈리아 17개 도시에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는 팔레르모 지역의 최고 기온이 3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낮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를 명했다.
이날 포르투갈은 낮 최고 기온 42도가 예상되는 수도 리스본 등 전국 3분의 2 지역에 폭염 경보와 산불 경보를 내렸다. 스페인 기상청도 42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대비해 세비야 등 남부 도시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올 6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프랑스는 최고 기온이 39∼40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중해 연안 등 전국 4분의 3에 해당하는 73개 지자체에 폭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마르세유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장소 지도를 배포하고 나섰다. 프랑스 중서부의 투르시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폭염에 대비해 오후 휴교한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른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주목한다. 열돔 현상은 상공의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 내려 거대한 돔 형태를 만들어 지면에 열을 가두는 기상 현상을 뜻한다. 르몽드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카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기후학자는 서유럽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는 데 대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와 함부르크 대학 연구진이 지난 18일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극한 기후 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공동 저자인 다니엘라 마테이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극한 기후 변화가 “유럽 경제와 국민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세기 말 폭염으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일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유럽의 연간 폭염 관련 사망자는 4만4000명에 달한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 여름휴가지로 해외보다 국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여름휴가 계획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는 ‘여름휴가를 갈 계획’이라고 답했고 이 중 83.5%는 ‘국내 여행’을 선호했다.
선호 여행지(복수 응답)로는 강원권(34.9%)이 가장 인기 있었고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순이었다. 해외여행을 계획한 직장인은 일본(50.9%)과 동남아(45.4%)를 주로 택했다.
일정은 ‘2박3일’(38.9%)이 가장 많았고, ‘3박4일’(22.7%), ‘1박2일’(21.3%)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휴가비로는 지난해(48만9000원)보다 9.4% 증가한 평균 53만5000원을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휴가비 격차는 있었다. 서울 지역 직장인의 경우 1인당 지출 계획이 77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반대로 전남 지역은 39만30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평균 지출(66만6000원)이 가장 많았다.
여름휴가 지원책(복수 응답)은 ‘숙박권 할인’(50.8%)을 제일 선호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 체감형 혜택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경 계획을 밝힌 만큼 숙박권 할인, 지역 상품권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휴가철 소비를 내수 활성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