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21개월 만 최대폭 ↑’ 안 잡히는 가공식품 물가···소비자물가 5개월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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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21: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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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물가 오름폭은 확대되고 있다. 식료품 업계에서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줄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의 상승률은 6.9%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62개 품목에서 물가가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동기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5% 올라 전달(2.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성수기 출장비 등이 인상된 가전제품 수리비(25.8%) 등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재료 및 환율 상승분으로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유가의 일시급등과 농축수산물 등의 기저효과에 기인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면서 “7월에는 지금같은 국제유가·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배추 가용물량도 1만3000톤 늘려 총 3만6000t을 추석 전까지 시장에 풀기로 했다. 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숙박요금 등에서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공식품 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460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도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5·18정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일부터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기억을 담은 공간,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쓰일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다.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대신할 명칭 4개를 제시한 뒤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이름은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 등이다.
복원추진단은 이번 달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건물의 새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이름은 옛 전남도청이 2026년 5월 복원을 마치고 다시 개방될 때부터 쓰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됐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 건물 6동을 복원, 추모와 전시·교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옛 전남도청’ 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1980년 광주의 중심이었던 도청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잠시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21일부터는 ‘항쟁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시민과 학생대표들은 도청에 ‘수십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마비된 행정기능을 대신해 질서 회복 등을 맡았다.
5월27일에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서 항전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도 옛 전남도청이다. 옛 전남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관 건물은 모두 ‘5·18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차영귀 서강대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전남도청은 열흘간 항쟁의 중심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5·18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면서 “역사성·상징성·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청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원추진단이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변경 요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추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력 도발을 자제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관측했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 사일러 선임고문은 1일(현지시간) CSIS 웨비나에서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이란 폭격을 통해 자기가 국제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그는 고립주의자가 아니며 무력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란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기로 한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보여준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에 북한이 당장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전쟁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B-2 폭격기들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벙커버스터 14발을 떨어뜨리는 것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면서 “그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계획하는 것은 막을 것이며 앞으로 상당한 억제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와 주이스라엘 대사를 지낸 대니얼 셔피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위원은 북한의 핵 개발 사례가 이란의 핵 개발 시도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이 북한과 리비아의 핵 개발 역사를 알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자 일부가 생각하는 교훈은 북한이 성숙 단계까지 진전시킨 핵 프로그램이 북한 정권을 보호한 면역력과 억제력을 제공한 반면 리비아는 협상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폐기했고 궁극적으로 그 결정은 카다피(리비아의 독재자)가 정권이 위협받았을 때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랐을 보호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도 미국이 1990년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을 보고 “피해야 하는 시나리오”라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파기환송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나의엽 전 검사가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나 전 검사에게 접대해 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7일 형이 확정됐다.
사건의 쟁점은 검사들이 사건 관계자인 접대받은 술값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는지였다. 김 전 회장은 5명분의 술값으로 581만원을 냈는데, 검찰은 먼저 일어난 두 검사와 끝까지 있었던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액을 다르게 계산해 나 전 검사만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뒤늦게 자리에 합류한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술자리 인원에 포함해야 하므로, 581만원을 6명분으로 나누면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나 전 검사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3명의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나 전 검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에 349만원의 징계 부과금을 내렸고, 나 전 검사는 사직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