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미·중 휴전에도 중국 전문가들 “취약한 평온”…내년 격렬한 갈등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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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21 02: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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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미·중은 무역전쟁 휴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해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중관계는 불안한 안정 모드라는 진단이 중화권 언론에서 연달아 나오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즈췬 미국 버크넬대 교수는 “현재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같은 양측의 국내적 고려사항에 크게 기인한다”며 미·중은 아직 ‘적대적 공존’ 또는 ‘관리된 경쟁’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강경하고 적대적으로 나올 것이며 미·중관계는 또다시 강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무역전쟁이 극적인 휴전 합의에 달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와 미국의 ‘기술’ 의존에서 미·중 양국이 모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은 휴전 기간을 양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대신 상호의존을 줄이는 전술적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아르툠 루킨 러시아 극동연방대 교수는 미·중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치 문화에 정체성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중국산 핵심 광물 의존이나 중국의 서방 반도체 기술 의존과 같은 상호 경제적 의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가 미·중관계의 취약한 안정을 깨뜨릴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대만을 미국 안보와 전략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했다.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워싱턴 소재 중·미 연구소의 선임 정책전문가 사우라브 굽타는 “대만을 견제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전 약속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일”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을 동맹국이 따를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리더십 이미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같은 날 게재된 내년도 미·중관계를 전망하는 특집기사에서 길 베이츠 미국 국립아시아연구소(NBRA) 선임연구원은 내년 중간선거와 대만 문제에 더해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미·중관계의 변수로 꼽았다. 그는 아울러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6~12개월 내 미·중관계를 격렬한 대립이나 분쟁으로 몰아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베이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다는 점, 그리고 공화당,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 중국 정책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지도부에 상황을 현명하게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20대 노동자 장덕준씨 사고에 대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게 확인됐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 조작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꼴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사고 당시 김 의장과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쿠팡 실무진이 장씨 근무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하자, 김 의장은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라며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는다”고 질책했다. 물 마시기, 대기, 잡담·서성거림 등을 언급하며 장씨의 노동 강도를 낮추려는 정황·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밤샘노동을 하던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죄·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 의장의 생각과 언행이 이리 비뚤어졌으니 과로사가 속출하는 ‘죽음의 일터’가 된 게 아닌가. 장씨가 숨진 지 두 달 뒤인 2020년 12월에 김 의장이 한국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다. 요근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핑계로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공분을 샀다.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마저 무시하는 김 의장의 오만이 목불인견이다.
김 의장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는 오랜 반노동행위와 과로사 속출에도 관계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범죄 혐의가 짙은 반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김 의장을 체포해 수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악질 경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