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계열 SW센터 ‘포티투닷’에 5003억원 추가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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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1: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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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센터 포티투닷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0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원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2027년 양산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Top) 100’ 1위를 기록한 데 이은 쾌거다. 이로써 ‘골든’은 세계 팝 시장 양대 메인 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 주로 팬덤이 이끌었던 K팝이 이제 서구의 주류 문화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빌보드는 이날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케데헌>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전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첫 진입한 ‘골든’은 ‘23위→6위→4위→2위→2위’를 기록했다. 앞선 2주간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에 밀리다가 결국 이 곡을 누르고 정상 고지를 밟은 것이다.
빌보드는 스트리밍 데이터와 에어플레이(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등을 종합해 ‘핫 100’ 순위를 매긴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동안 스트리밍 수가 전주 대비 9% 증가해 3170만회를 기록했다. 에어플레이는 840만점, 판매량은 7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기록은 현지 대중이 ‘골든’을 일상 생활에서 즐겨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핫 100’ 1위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핫 100’ 정상에 오른 K팝 가수는 BTS와 BTS 멤버인 지민·정국뿐이다. BTS는 해외 가수와의 협업곡을 포함해 총 6곡, 지민·정국이 솔로곡으로 각각 1곡씩 1위에 올렸다. K팝 여성 아티스트로는 헌트릭스가 최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 10곡(팀 발매곡 기준)을 진입시켰지만 1위를 차지하진 못했다.
영국과 미국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건 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의 음악 취향이 다르기로 유명해서, 영국의 퀸(Queen)이나 스웨덴의 아바(ABBA)같은 전설적인 가수들도 동시 장악은 어려웠다고 한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짧지 않은 팝 음악 역사를 봐도 양국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려웠던 일”이라며 “음악 산업이 글로벌화하면서 전보다는 양국 차트의 통일성이 생기긴 했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케데헌> OST 곡들이 K팝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이 영화는 미국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만 ‘광의의 K팝’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작품명부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일 뿐더러 기존 서구 팝과 음악적 문법이 달라서 현지인은 ‘골든’을 명확하게 ‘K팝’으로 인식하고 있다.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의 프로듀서들이 노래 및 안무 제작에 참여했고, 곡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가창법 등이 ‘K팝스럽다’는 것이다. 빌보드도 기사에서 골든을 두고 “‘핫 100’ 차트를 정복한 아홉 번째 K팝(the ninth song associated with Korean pop)”이라며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설명했다.
‘골든’을 부른 이재(EJAE), 오드리 누나(Audrey Nuna), 레이 아미(REI AMI) 3명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다. 빌보드는 기사에서 이재와 레이 아미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드리 누나는 미국 뉴저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트릭스 루미 역으로 노래를 부르고 작곡에도 참여한 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이다.
특히 <케데헌> OST 중에서도 ‘골든’이 정상을 차지한 건, 서구 대중이 K팝에 으레 기대하는 ‘밝고 긍정적이고 선한 기운’의 노래여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핫 100’ 첫 진입 당시엔 작품 속 보이그룹인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77위)이 ‘골든’(81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작품 흐름상 ‘골든’이 주는 감동, 고음이 선사하는 쾌감 등도 ‘골든’의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빌보드 정상에 올랐으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금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K팝 이슈를)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년 봄에 돌아오는 BTS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세계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 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잦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긴급히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인 단어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실제 인명을 보호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4%, 2023년 21.8%, 2024년 22.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 노인수가 7만812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3년 승인된 3개년 자본 확충 계획(2023~2025)에 따른 것으로, 1차(2023년 5월 약 3670억원 규모)와 2차(2024년 1월 약 3780억원 규모)처럼 이번 3차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한다.
조달된 자금은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 고도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을 위한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투자, 글로벌 핵심 인재 확보 등에 쓰일 예정이다.
포티투닷은 2027년 양산차 적용까지 현대차그룹 SDV 전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기 재무 성과보다는 중장기 기술 주권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SDV 전환을 위한 기술 주권 확립 차원에서 현대차그룹의 투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2019년 설립된 포티투닷 사업이 아직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 단계에 머물러 있어 뚜렷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3차 유상증자까지 더하면 현대차와 기아가 포티투닷에 1조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붓는 셈”이라며 “SDV 전환이나 고도화된 자율주행 등 중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포티투닷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Top) 100’ 1위를 기록한 데 이은 쾌거다. 이로써 ‘골든’은 세계 팝 시장 양대 메인 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 주로 팬덤이 이끌었던 K팝이 이제 서구의 주류 문화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빌보드는 이날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케데헌>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전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첫 진입한 ‘골든’은 ‘23위→6위→4위→2위→2위’를 기록했다. 앞선 2주간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에 밀리다가 결국 이 곡을 누르고 정상 고지를 밟은 것이다.
빌보드는 스트리밍 데이터와 에어플레이(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등을 종합해 ‘핫 100’ 순위를 매긴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동안 스트리밍 수가 전주 대비 9% 증가해 3170만회를 기록했다. 에어플레이는 840만점, 판매량은 7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기록은 현지 대중이 ‘골든’을 일상 생활에서 즐겨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핫 100’ 1위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핫 100’ 정상에 오른 K팝 가수는 BTS와 BTS 멤버인 지민·정국뿐이다. BTS는 해외 가수와의 협업곡을 포함해 총 6곡, 지민·정국이 솔로곡으로 각각 1곡씩 1위에 올렸다. K팝 여성 아티스트로는 헌트릭스가 최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 10곡(팀 발매곡 기준)을 진입시켰지만 1위를 차지하진 못했다.
영국과 미국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건 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의 음악 취향이 다르기로 유명해서, 영국의 퀸(Queen)이나 스웨덴의 아바(ABBA)같은 전설적인 가수들도 동시 장악은 어려웠다고 한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짧지 않은 팝 음악 역사를 봐도 양국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려웠던 일”이라며 “음악 산업이 글로벌화하면서 전보다는 양국 차트의 통일성이 생기긴 했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케데헌> OST 곡들이 K팝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이 영화는 미국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만 ‘광의의 K팝’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작품명부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일 뿐더러 기존 서구 팝과 음악적 문법이 달라서 현지인은 ‘골든’을 명확하게 ‘K팝’으로 인식하고 있다.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의 프로듀서들이 노래 및 안무 제작에 참여했고, 곡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가창법 등이 ‘K팝스럽다’는 것이다. 빌보드도 기사에서 골든을 두고 “‘핫 100’ 차트를 정복한 아홉 번째 K팝(the ninth song associated with Korean pop)”이라며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설명했다.
‘골든’을 부른 이재(EJAE), 오드리 누나(Audrey Nuna), 레이 아미(REI AMI) 3명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다. 빌보드는 기사에서 이재와 레이 아미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드리 누나는 미국 뉴저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트릭스 루미 역으로 노래를 부르고 작곡에도 참여한 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이다.
특히 <케데헌> OST 중에서도 ‘골든’이 정상을 차지한 건, 서구 대중이 K팝에 으레 기대하는 ‘밝고 긍정적이고 선한 기운’의 노래여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핫 100’ 첫 진입 당시엔 작품 속 보이그룹인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77위)이 ‘골든’(81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작품 흐름상 ‘골든’이 주는 감동, 고음이 선사하는 쾌감 등도 ‘골든’의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빌보드 정상에 올랐으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금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K팝 이슈를)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년 봄에 돌아오는 BTS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세계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 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잦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긴급히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인 단어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실제 인명을 보호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4%, 2023년 21.8%, 2024년 22.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 노인수가 7만812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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