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ITS 사업 수뢰 의혹’ 이민근 안산시장 송치…경찰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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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16:5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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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자와 공직자들 간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시장과 현직 경기도의원 5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이기환 전 도의원을 통해 건넨 현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도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함께 송치된 도의원 5명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 김씨를 소개받아 골프장 이용료 등 수십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또는 후원금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도의원 2명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 등 비공개 공문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직 김포시 6급 공무원 A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퇴직 이후 지자체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소속 6급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첩보를 지난 4월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안산시에 지역구를 둔 이 전 의원과 박세원, 정승현 도의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의원들과 함께 입건된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안산시 소속 다른 6급 공무원, 도의원들의 자금 세탁을 도운 6명 등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며,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이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송치된 인원은 총 21명이다. 경찰은 전날 이 시장 등을 송치한 것을 끝으로 경찰은 이번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검찰 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주시고, 저의 무고함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새 내각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평화·우호·협력의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중·일 간 주요 합의를 준수하고, 역사와 대만 문제 등 중대한 원칙에서 네 가지 정치문서가 규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일관계의 기초가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사과했다”면서 “그 정신은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이달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이던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명시한 담화다.
시 주석은 이어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등에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해 다자무역체제와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정당, 입법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인문·지방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감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시 주석은 또한 다자 협력을 통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차이를 대국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갈등이 관계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하는 등 정치적 공감대를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과 함께 네 가지 정치문건에 명시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중·일수교 이후 양국이 맺은 4건의 성명·조약 등을 말한다.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각급 소통을 긴밀히 하며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뻔뻔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누구나 아는 사실을 천연덕스럽게 부인하는 사람을 볼 때 터져나오는 탄식이다. 이 말에는 양심이야말로 사람다움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가치판단이 들어 있다. 문제는 자기 잇속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은 이런 탄식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양심을 가리키는 헬라어 ‘쉰에이데시스’와 라틴어 ‘콘스키엔티아’는 공히 ‘함께 안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안다는 것일까? 일단 나와 마주 서 있는 타자가 떠오른다. 중국 후한 시대의 관리였던 양진은 옛 동료인 왕밀이 “밤이 깊어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뇌물을 바치려 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무도 모른단 말인가”라며 그를 엄히 꾸짖었다. 양진은 양심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함께’가 근원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양심은 자기 안에 내재된 도덕 법칙이다. 성찰이 자기와의 대화인 것처럼 양심은 도덕적 자아를 포기하려는 순간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1967년에 한 ‘양심과 베트남전쟁’이라는 설교에서 간디의 비폭력적 저항을 소개한 후 기독교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한다. “비겁은 안전한지를 묻는다. 편의주의는 정치적인지를 묻는다. 허영은 인기 있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양심은 옳은지를 묻는다.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이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 연설의 핵심어는 ‘양심’이다. 사람들은 애써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욕망의 문법이 사람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에 양심을 따라 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외톨이가 되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하기 어렵다. 유동하는 공포가 스멀스멀 횡행하는 시대, 변덕스러운 기후처럼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에 매달리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 안전을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는 그림자가 드리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며 내면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양심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예리하게 느껴졌던 통증도 수그러든다.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자기 상실은 이렇게 완성된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바르게 응답한다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10월31일은 개신교회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이다. 루터는 성경을 깊이 읽은 후 가톨릭의 면벌부 판매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적시한 95개조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게시함으로 유럽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밝혀든 작은 양심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거대하게 타올랐다. 1521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루터에게 보름스제국 의회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루터는 강연이나 저서를 통해 주장해온 기존 체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철회하고 참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종교재판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루터는 결단을 내렸다. 광부의 아들이며 보잘것없는 일개 수도자가 황제와 제후들, 그리고 교회의 고위 사제들 앞에 섰다. 그는 성경의 증거와 명료한 이성에 비추어 자기의 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어떠한 외적 권위에도 굴복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곧게 직립한 영혼의 외침은 쇠북소리가 되어 잠든 서구의 양심을 깨웠다. 양심은 무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하다. 아퀴나스는 양심은 우리 내면에 남아 있는 선의 불씨라 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종교의 본분은 사람들의 무뎌진 양심을 위무하거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타격해 깨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