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 테러조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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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4: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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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그동안 조직·반군 등만 지정…이란·북한 등은 ‘테러지원국’분류제재 대상 석유 운반선 봉쇄 명령 ‘선제적 자위권 행사’ 명분 해석마두로 정부 “트럼프, 약탈 목적 국제법 어겨…유엔에 문제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를 마약 밀매에 가담한 조직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를 운영하는 특정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미국) 자산 절도와 테러,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라고 지목하며 5000만달러(약 740억원)의 체포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번 조치로 마두로 행정부 관료 전체를 테러 조직원으로 간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미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나 반군 등 비국가 단위의 조직만을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등 적대국은 테러지원국(SST)으로 별도 분류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향후 대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미국은 과거 알카에다나 예멘 후티 반군 등 외국테러조직을 상대로 ‘선제적 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군사 공격에 나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됐다”며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두로 정권이 석유 판매 자금을 마약 밀매와 살인, 인신매매, 납치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훔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1970년대 우고 차베스 당시 베네수엘라 정권이 엑손모빌, 셰브런 등 미 기업 유전 시설을 몰수한 사건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베스 정권은 당시 주권을 회복하겠다며 민간 유전 시설을 국영 석유회사(PDVSA)로 편입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자금줄인 원유 문제를 지속 언급하며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10일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제재 대상 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 이 유조선은 가이아나 국기를 달고 있었지만 미등록 선박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공해나 다른 나라 영해에서 유조선 통행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
전날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인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치까지 발표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미국은 외국테러조직의 WMD 사용 역시 ‘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명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 국부를 약탈하려는 목적으로 지극히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해상 봉쇄를 하려고 한다”며 자유무역과 항행의 자유 등 국제법을 어긴 이 사안을 유엔에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민간 어선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은 최소 95명이다.
“행정 영역 허위보고 용납 못해…책임 다하지 않는 태도, 도둑놈 심보”“외화 반출 문제 공항공사 위탁” 지적…이 사장 “위탁 안 받아”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며 “지금은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 영역에서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분 후에 이야기한 게 다르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위탁받아서 하게 돼 있더라. 저도 기사 댓글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이 사장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출범 일주일도 채 안 돼 전방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의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기존 팀 수사진 23명에 안보수사국 인력 10명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지난 10일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에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금품을 준 통일교 측’과 ‘금품을 받은 정치권 인사들’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통일교를 상대로는 가평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서울구치소 등이 꼽혔다. 통일교의 금품 지원 현황을 파악할 자료 등이 주요 확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의혹 폭로자’인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한 총재를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하고, 구치소에 있는 한 총재에 대해 접견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한 총재가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접견을 해야 한다고 해서 조사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수사팀은 금품을 받은 정치인으로 지목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선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을 처음 접수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대해서도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선 데에는 이달 말 만료되는 공소시효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등장한 최초 금품 전달 시점이 2018년이라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7년이 임박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범죄 시점이 2018년 이후로 파악되거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더 긴 뇌물죄를 적용하면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일단 위험 부담 없이 빠르게 조사를 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찰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지난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은 뒤에도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며 편파수사 문제를 지적했고, 경찰 수사만으론 진실 규명이 어려워 새로운 특검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인사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윤 전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경우가 많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일교 측의 현금 전달이 사실로 확인되고 전달 대상까지 파악되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당사자들은 현재 구체적인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압수수색 등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5월과 2018년 9월 통일교 행사날 다른 지역에 있었다”며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 억울하다”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윤 전 본부장도 지난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