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등…법원 “한동훈에 8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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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3: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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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2022년 제기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박씨가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고 말하는 내용이었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것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전북 출신 인물과 독립 영웅들의 항일 활동을 주제로 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귀여운 어린이 캐릭터와 다양한 영상 효과를 활용해 흥미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영상에는 전북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가 소개된다. 1919년 서울에서 3·1운동을 목격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이후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특히 친일파를 처단하기 위해 ‘흑색공포단’을 조직했으며, 일본 주중 공사 이리요시 아라키 암살을 계획하다 발각돼 일본 감옥에 갇힌 뒤 순국했다.
이번 영상은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윤범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전북 사람들과 영웅들이 지켜낸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했다”며 “광복 80주년 기념 영상이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는 등 파업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은 교섭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렵다, 힘들다’를 되풀이하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불성실한 사측 교섭 태도에 단체교섭을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또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뒤 25일쯤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방침이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투표에 나설 수 있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파업권이 생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글로벌 3위에서 2위로 성장했다. 조합원 동지들의 피땀에 녹아있는 성과”라며 “조합원 권리를 사수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 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금융·보험사는 약 60개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던 은행들은 거꾸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상황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자 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요구를 받는 중에 여기에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의견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반영돼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에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업계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검팀이 10개월만에 이 결론은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봤다.
특검에서 주요하게 본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별도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증거도 기존 수사팀은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팀의 수사를 ‘특혜·봐주기’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기존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4년6개월 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이 실제 드러난 만큼 수사미비 책임이 제기된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