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기준중위소득 ‘주먹구구’ 산정···원칙보다 111만원 낮춰 복지대상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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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20: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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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임의로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 대상자와 지급액을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준중위소득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개한 산정 원칙조차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기준중위소득과 해당 원칙을 적용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는 약 111만원에 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기준 중위소득 과소 산정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허울뿐인 약자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의미하는 ‘기준중위소득’은 2014년 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복지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결정에 활용된다.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이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해 7월 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이때 사용하는 계산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1+기본증가율)×(1+추가증가율)’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괏값을 심의·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이 649만4738원이다.
문제는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산정 원칙을 통해 계산한 추정치 간 격차가 매해 벌어진다는 점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정부가 발표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4만9174원으로 원칙대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21년 17만5349원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57만3343원까지 벌어졌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원칙대로 계산하면 760만6153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값보다 약 111만원이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적·재정적 차원에서 가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경실련이 지적한 괴리의 원인은 ‘기본증가율’에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기 상황을 고려해 중생보위에서 해당값을 조금씩 낮추는 식으로 보정을 해왔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 예외 없이 ‘기본증가율’은 하향 조정됐다. 실제로 가금복 기준 내년도 기본증가율은 9.19%이지만, 중생보위에서 결정한 기본증가율은 2.0%로 약 7.19%포인트 축소됐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위적으로 낮춰졌다는 점에서 현 정부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목표 시점을 2030년까지로 미뤘다.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는 중생보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도 매해 ‘사상 최대치’ ‘역대 최고치’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할 때 기본증가율 등의 산정 원칙과 조정 수준, 가금복 자료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비원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첫 화면은 잠깐의 다운타임(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시간)도 용납 못하죠.”
네이버 클라우드 이상준 최고정보책임자(CIO)가 포털 등 네이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지난 27일 세종시 집현동의 자체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떠받치는 경쟁력을 공개했다. 2023년 11월 문을 연 네이버의 두 번째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자체 개발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의 학습부터 기업 간 거래(B2B) 비즈니스 등 네이버 AI 서비스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한다.
자신감의 바탕엔 철저한 이중화 구조가 있다. 각 세종은 장애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전력과 냉각, 서버 운용 체계를 완전히 분리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통합했다. 최근 국자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정부 업무 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원인으로 이중화 체계 부재가 꼽힌다. 이 CIO는 “네이버는 판교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춘천, 세종으로 우회해 정상화하는 백업 시스템을 비교적 갖추고 있다”며 2022년 주요 온라인 서비스의 대규모 장애를 일으킨 판교 화재 당시 네이버가 비교적 빨리 서비스를 복구한 것도 이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재난·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 노상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장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피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견고한 건축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각 세종이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특등급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노 센터장은 이 밖에도 직접외기와 간접외기, 냉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등 데이터센터 안전성을 좌우하는 네이버 클라우드만의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각 세종은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 증가가 빨라짐에 따라 2028년 2·3차에 걸친 확장을 앞두고 있다. 이 CIO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축적한 AI 인프라 운영 역량을 GPUaaS(그래픽처리장치 임대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인프라가 특정 기업의 자산을 넘어,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GPU 확보량은 부족하지만, 안정적 운용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CIO는 “AI 인프라의 경쟁력은 GPU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확보한 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AI 인프라 경쟁력도 여기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CIO는 삼성SDS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대상지가 전남 해남으로 사실상 확정된 데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2조5000억원을 투입,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규모의 AI 인프라를 완성하는 이 사업에 네이버 클라우드도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CIO는 “원래 세종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데 해남까지 내려갔다”며 비수도권에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공고 선생, 지한구지한구 지음 | 후마니타스 | 232쪽 | 1만6000원
존재하지만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영어 유치원으로부터 시작돼 외고, 자사고, 특목고로 이어지는 입시 위주 정책이 초래하는 과열된 사교육 시장에 대해 말한다. 정점엔 대학이 있다. 11월마다 뉴스엔 수능을 치르러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들과 교문 앞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교사의 모습이 그려진다. 우리가 떠올리는 학교와 학생의 모습은 이렇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다인가. 지방 대도시 공업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는 저자가 쓴 <공고 선생, 지한구>는 교육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좁은 시야를 넓혀준다. 입시 위주 정책에 의해 잊힌 ‘사람을 기르는 공간’으로서의 학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책은 저자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지방 국립대 농대를 졸업한 그는 군대에서 훈련 조교 생활을 하며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국어국문학을 복수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긴 시간을 거쳐 지방 공고의 기간제 국어교사로 취직한다. 정규직 전환이 되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되었으나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면 다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분’”이라고만 한다. “‘공고’는 언제나 삭제되고 숨겨”진다.
지방 공고 교사의 학교 이야기소외받는 데 익숙해진 학생들‘취업률 성과’ 떠밀린 학교 등현장의 부조리와 실패 속에도작은 기적 만드는 시도들 담아
“공고생들은 교사인 나보다 훨씬 더 차가운 눈길을 받으며 살아갈 터다. 모든 교육 문제가 입시, 학력으로만 다뤄지는 세상에서 공고 아이들이 받는 소외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공고생에게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어른도 별로 없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 발언할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변방의 외부인’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는 인문계고 아이들과 달리 졸업생 대부분이 취직에 나서는 공고의 이야기는 “(학생이) 실습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공고생들에 대해 얘기한다. 편견과 무관심의 안경을 쓰고 볼 땐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의 진정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경수는 학교만 오면 책상에 누워 잠을 자고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일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문제 학생이다. 사실 경수는 집을 나간 부모님을 대신해 중학교에 다니는 동생을 돌보며 산다. 학교를 마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가서 새벽 5시까지 일하다 학교에 온다. 경수가 책상에 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에서 깨어 있으면 일하다 죽거나 굶어 죽을 거 같”기 때문이다.
역시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서 동생에게 전 재산 1000원을 버스비로 주고 자신은 두 시간 걸려 학교에 걸어왔다는 태영이, 평일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에만 내려오는 엄마와 원룸에서 생활하는 명호처럼 “우리 공고에는 부모 없는 아이가 많다. 부모가 있어도 당장 먹고사는 일을 해결하느라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씁쓸하거나 암울하게 나아가지 않는다. “말 많고” 오지랖 넓어보이는 국어 교사가 퇴학 위기의 아이를 학교로 데려오고 헬스반을 만들어 함께 대회에 출전하는 얘기 등 아이들을 돌봄의 공간으로서 학교에 머물게 하려는 선생님들의 시도가 희망적으로 그려진다. 저자는 탐사보도 매체 <셜록>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공고 이야기를 연재했는데, 이 글을 본 독자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연락해와 특별 장학금이 구성된 얘기를 읽을 땐 진실한 교사와 그의 글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에 감탄이 나온다.
공고 교사로서 겪는 교육 현장의 부조리도 느껴진다. “학교는 주기적으로 취업률을 교육청에 보고했고, 교육청의 데이터는 교육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취업률 70퍼센트 이상, 지역 직업계고 취업률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제자를 박스 접는 공장에 취직시키고 돌아올 때, 취업 나간 옆 반 광훈이가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눌려 손가락이 네 개나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자는 “꿈과 희망을 가르치는 초중고 12년의 끝이 대개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이 허망하고 슬플 뿐”이라고 고백한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여러 도전과 실패 속에서 저자는 매년 3월 다시 새로운 학생들을 만난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결국 자신과 “오래도록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것을 믿으며. <셜록>에 연재된 글을 손보고 새로운 글을 더해 낸 책이다. 글에 실린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