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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경남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혜택확대·65세 이상 환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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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4:1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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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확대에 맞춰 내년부터 ‘경남패스’ 혜택도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한 ‘경남패스’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지하철·경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도민에게 일정 비율의 교통비를 환급해 준다.
K-패스 대비 청년 혜택 나이는 39세로 확대하고, 75세 노인과 저소득층은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한 달간 일정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넘기면 초과분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이용 때 이용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기존 방식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으로 자동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도민의 교통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방식이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경남패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를테면 창원에 사는 만 45세 직장인이 출퇴근을 위해 한 달에 36회 시내버스 이용해 월 6만 원을 지출하면 기존 K패스 기준으로는 환급률 20%가 적용되어 약 1만 2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같은 이용자가 한 달 60회를 이용해 월 10만 원을 지출하면 ‘모두의 카드’ 일반지방권 기준금액인 5만 5000원을 초과한 4만 5000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고령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65~74세 일반 성인은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패스 시행 후 누적가입자 11월 기준 2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많은 도민이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자리가 오는 20일부터 전국 곳곳에 마련된다. 1주기 공식 추모식은 참사 발생일인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해 ‘기억하라, 12·29’를 주제로 추모의 장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행사를 국토부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유가족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참사 발생일인 오는 29일에는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광주, 전남 전역에서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이어 오전 10시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1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희생자에 대한 헌화,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와 공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모식에는 정부·국회 관계자와 유가족, 사고 수습 참여자 등이 참석한다. 약 1200명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리집(1229memorial.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0일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전국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일주일 후인 2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가 개최된다.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는 전국 주요 공항과 철도역사 등에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디지털 분향소’가 운영된다.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모하는 ‘순례길 프로그램’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다. 무안공항에서 셔틀버스로 이동해 사고 현장을 조망하고 약 400m를 걸어 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공항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이다.
유가족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자리도 마련된다. 24일 오후 7시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의 밤 행사가 열리고, 2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종교 행사와 합동 제사 등이 진행되는 추모의 밤이 열린다.
또 22일에는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재난·참사 피해자와 전문가가 모여 ‘2차 가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이외 유가족이 직접 추모버스를 타고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 방문해 추모행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추모행사를 항공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이정표로 삼겠다”라며 “애도와 기억을 넘어 성찰과 다짐으로 이어지는 추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유가족, 유관기관과 함께 추모행사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태국 방콕을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새떼와 충돌한 후 동체 착륙을 시대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위에 설치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과 충돌해 폭발한 사고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12월3일과 그즈음 기간에 내란퇴치 1주년 기념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열렸다.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은 재수 없는 내란수괴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부터 파면까지 길고도 추웠던 4개월은 ‘젊은 사람들이 예쁜 응원봉을 들고 나와 K팝 음악에 맞춰 거리를 빛으로 물들이며 독재를 타도했다’는 납작한 서사로 빨리도 요약된 듯하다.
세종호텔지부 해고자 동지들이 아직 거리에 있고,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 300일을 맞이했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해고자들은 아직도 고용승계를 위해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KBS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 다큐멘터리 <불탄 옥상> 2부 방영을 취소했고, A학교 성폭력사건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700일째 거리에서 복직투쟁을 하는 중이고, 10월28일에는 베트남에서 온 25세의 뚜안님이 강제단속에 쫓겨 추락사했고, 49재가 지났건만 정확히 어떻게 왜 추락사에 이르렀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태안화력에서는 7년 전 김용균님의 죽음에 이어 김충현님이 똑같이 비정규직으로 똑같이 위험한 업무를 혼자 해내다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광주 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참사와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참사 피해자는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아리셀 화재참사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려줄 목격자 증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9일에 일어난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유가족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투쟁만 이 정도다.
세월호 유가족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을 지키고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서울시의회라니 말인데 날치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농성 중이고 구청 공무원들과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했다. 인권과 침탈이라니 말인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두 명이 지하철 시위를 했다고 ‘전차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당했다.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집회시위 권리보다 전차가 다닐 권리가 우선이라니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 인간소외의 교과서적인 예시라 아니할 수 없다. 현대라니 말인데 어느 기업은 하청인 이수기업 해고자들에게 구사대를 보내 폭력을 행사하고 관련된 어느 자동차회사는 하청인 청소노동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노동자가 노조 조끼를 입고 몸자보를 달고 어느 으리으리하신 빽화점(오타지만 훌륭하니까 그냥 두기로 한다) 푸드코트에서 밥 좀 먹었다고 보안요원이 ‘고객이 불편’하니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종용했다. 누군지 모를 그 고객은 정규직일까? 그 고객은 노조 조끼가 없는 모양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이 기회에 그 고객도 노조에 가입하시면 좋겠다. 노조의 멋짐을 모르는 그대가 안타깝다. 다시 말하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가 싸울 상대는 다른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을 경멸하고 노동자를 갈라치기하는 자본이다. 자본은 새벽배송과 밤샘노동을 ‘필수재’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일하다 죽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원한 게 아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들)에게 권력을 몰아주기 위해 그 겨울을 견딘 것도 아니다. 권력과 차별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꼭대기에 올라앉은 사람만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똑같은 구조 안에서 똑같은 차별과 억압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우리는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며 원하는 분야에서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성소수자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형태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 모든 사람의 권리가 섬세하게 보장받는 사회, 모든 사람이 살면서 최대한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한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광장은 끝나지 않는다. 지금 자기도취에 빠진 이들은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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