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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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5: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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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올 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집값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아직 12월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한 달 새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작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이던 2018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03%, 2021년 8.02%였다. 2017년(4.69%)과 2019년(1.11%), 2020년(3.01%)에는 연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송파구(19.78%)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17.94%), 마포구(13.5%), 서초구(13.2%), 강남구(12.9%), 양천구(12.25%), 용산구(12.18%), 강동구(11.76%), 광진구(11.48%), 영등포구(10.06%)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노원(1.76%)·금천(1.15%)·강북(0.93%)·도봉(0.79%)·중랑구(0.70%)는 1% 안팎 상승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2월 첫째주부터 지금까지 44주 연속 올랐다. 특히 올해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해제’했으나 이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도 구간별 차등을 둬서 낮췄으나 이후 상승세가 꺾이진 않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전후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8일자 경향신문 사설 ‘10% 올라선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척도 돼야’ 재가공하였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커진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1년 만에 2.7%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일·가정 양립 취지의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아간다는 걸로 보여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 육아휴직이 72.2%로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면 갈 길이 멀다.
10년 전 0.6%에 불과했던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에 두 자릿수 진입은 지난해 신설된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가 주효했다는 게 데이터처의 평가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니 아빠들의 사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가장 길게 허용돼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사용률은 턱없이 낮다.
있는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아빠들이 많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가장 크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것이 또 남녀 임금 격차를 커지게 해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는 결국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란 얘기다.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제로 하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성별 임금 격차나 사회 인식 개선 등 성평등 관점에서 육아휴직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첫 10%대 돌입···전체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전체 숫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효과로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있지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9년 만에 약 17배로 늘었다. 2019년 첫 3%대에 진입한 이후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인원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4년까지 이어진 경우는 제외됐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육아휴직 사용 시기는 엄마와 아빠에 차이가 있었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꼴찌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다만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을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했기 때문이다.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han.kr
A씨는 지난 1월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25만원을 주고 옷을 구입했다. 하지만 상품 수령 후 확인해보니 안내된 사진과 퍼(fur) 모양이 달랐고, 머리카락 등 이물질과 주머니 앞쪽 보풀 등 올 풀림 현상이 심했다. A씨는 해당 상품의 반품을 요청했지만 사업자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 2월 68만원을 주고 유명 브랜드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의류를 샀다. 그러나 배송받은 상품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패밀리세일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패밀리세일 행사에서 가방을 13만원에 구입했다. 가방 수령 일주일 후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배송 후 7일이 경과해 환불이 안된다고 했고 AS(수선)해줄 것을 재요청했지만 수선처리 역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롯데GFR, 리, 스케쳐스코리아 등 브랜드 공식 사이트의 ‘패밀리세일’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6일 국내 주요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비공개 할인행사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나 접수됐다.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11건에 불과했다.
최근 3년여간 피해의 88.0%(73건)는 청약 철회를 거부당한 사례였다. 품목별로는 ‘의류’(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13.3%·11건), ‘귀금속’(9.6%·8건) 등의 순이었다.
구입가가 확인된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151만원 정도였다. 이는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 대상 23개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특히 13.0%(3개)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법률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도 미흡했다. 23개 사이트 중 13.0%(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았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다. 하지만 행사 종료 후에도 평균 38.4% 수준의 할인이 적용됐다. 이는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행사 또는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사실상 40% 수준의 상시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를 하지 말고,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적정 가격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