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이 대통령 “힘 균형 잡아줘야···중기 ‘집단행동’ 허용 방안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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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1: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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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공정한 시장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이다. 힘의 우열이 명확해지면 시장이란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이게 비효율,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에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과제”라며 “납품 기업, 대리점 또는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한 기업들의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이) 주요 업체에만 납품하다 보니 종이 돼 버린다”며 “중기부가 정리를 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서, 어느 기업과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고민을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부는 이날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 역량처럼 느껴진다. 과징금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후 별도로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못하고 있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너무 기존 숫자에 매여있지 않았나 싶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로컬 창업가 1만 곳 발굴과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 1000곳 육성,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 개막, 2030년까지 중소 제조 스마트 공장 1만2000곳 구축 등을 제시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날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파’로 분류되는 신 대표 등 보수 성향 유튜버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 전한나씨,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이들이 신혜식씨 등과 함께 사전에 미신고 집회 계획과 난입 가능성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목사가 폭력사태 직전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도 경찰은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첫 경찰 소환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