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경찰, APEC 앞두고 혐오집회 엄정 대응···“미중 등 모든 외국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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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18:0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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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같은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나머지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투입된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냈다”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타결은 우리 경제를 굳건히 떠받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잘 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안되는 시점에 속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를 하기로 했다”며 “가급적 11월 내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절차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를 뒷받침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분위기 쇄신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르면 오는 30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그룹사 사장단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물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유 대표는 2021년 11월 대표로 취임해 통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발생한 해킹 사고와 이어진 실적 부진으로 책임론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해킹 사건 이후 4개월간 80만명 가까운 가입자가 SK텔레콤을 이탈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기 CEO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다. 1968년생인 정 사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2020년 4월 SK텔레콤에 입사해 법무그룹장을 맡았고 대외협력담당 사장, SK그룹 SK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등을 맡았다. 정 사장이 대표로 선임될 경우 SK텔레콤 사상 첫 법조인 출신 대표가 된다.
SK텔레콤은 30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실적에는 상반기 해킹 사고에 따른 대규모 보상과 과징금 부과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 영업이익이 95% 이상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사장도 이번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사장으로는 김성수 유선·미디어사업부장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