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옹벽공사 중 노동자 사망, 안전조치 안 한 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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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18:4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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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충남 천안에서 옹벽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대표 A씨(7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의 한 야산에서 옹벽 공사를 하던 중 노동자 1명이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처남 김모씨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방문에 전씨 심부름으로 물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해 가을 대통령 관저가 있던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았다고도 했다. 최근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김씨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5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 측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인삼차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 처남 김모씨가 출석했다.
특검이 “2022년 전씨 요청으로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매형 지시로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물건을 전달한 적은 있다. 쇼핑백을 전달했고,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직접 만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물건을 전한 상대방이 유○○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아느냐”고 묻자, 김씨는 “요즘 알았다. 당시에는 누군지 모르고 전달했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 그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엔 전씨의 지시로 한남동 일대에서 김 여사 측에게서 물건을 돌려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물건을 받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2·3 불법 계엄 선포 이전인 “지난해 늦가을쯤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장소에 대해서도 “과거 단국대 정문이 있던 곳 어딘가에서 받아오라고 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가는 쪽에서 한남대교를 지나 첫 번째 오른쪽 골목으로 기억한다”며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했다.
김씨는 “매형이 장소를 알려주면서 거기 가면 여자가 있다고 했다. 아마 매형이 사전에 김 여사 측에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나에게도 ‘여자가 차 쪽으로 오면 물건을 받아오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돌려받은 물건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에 가져다 놨다고 한다.
앞서 전씨는 지난 24일 김 여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지만, 지난해에 돌려주겠다고 해서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고 했는데 김씨의 증언은 이와 일치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점, 2022년 7월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점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김 여사가 샤넬 가방 2점을 샤넬 가방 3점과 신발 1점으로 교환해 사용하고, 2024년 돌려줬다고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전성배씨→처남 김모씨→유모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대통령실 인사 청탁 명단을 전달한 휴대전화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이름과 함께 근무 희망부서가 적혀 있었다. 인사수석실, 의전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등이었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전씨가 피고인(김건희)이 쓰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8명에 대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에 임명해달라고 한 것 아느냐”고 묻자, 김씨는 “당시 선거 끝나고 고생한 사람들 챙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두 사람 다 예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를 통해 받은 샤넬 가방 등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후에 이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전 행정관은 전씨의 휴대전화에 ‘건희2’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의 실제 사용자라고 김 여사 측이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이들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