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에 비대면대출 중단한 은행권…일각선 ‘풍선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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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9: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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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고 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곤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당초 비대면 접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언제까지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 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헀다.
금융당국도 대책 발표에 따른 여파를 주시했다. 당국은 우선 금융사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전산 반영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주말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금융위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권과 협조해 이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해 이를 활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내 419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5.0%에 해당하는 211가구가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완화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맞춰 기존 탈락가구를 중심으로 수급가능 가구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구는 사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342가구를 우선 선별한 뒤 이들에게 재신청을 안내했다. 이 중 312가구가 재신청에 응했고, 67.6%인 211가구가 바뀐 기준에 따라 수급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11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강남구가 복지급여 재수급 가구를 분석한 결과 211가구 중 132가구가 1인 고독사 위험가구였으며, 54가구는 노인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였다. 전체 재수급자의 88%(186가구)가 고독사 우려 등이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 셈이다.
강남구는 정부지원 기준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 중 6가구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연계하는 등 대안책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1가구는 주로 소득 변동, 이자소득 발생, 본인희망에 의한 신청취하 등 사유로 재보장이 어려웠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후 재신청 안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강남구 통합조사팀 11명이 투입돼 3차례에 걸친 상담과 신청 독려활동을 실시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복지급여 탈락가구에 대한 선제적 전수조사를 통해 고립과 위기에 놓인 이웃들을 다시 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제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 남성과 여성의 투표 성향이 엇갈렸다.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지지율이 20대 남성에서 74.1%, 30대 남성에서 60.3%에 달했다.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남녀 간 지지율 격차가 0.1~4.3%포인트에 불과했던 반면, 유독 청년층에서 남녀 간 표심이 크게 달랐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20대 연령층에서 보수 후보 지지율의 남녀 간 차이가 24.9%포인트(2022년)에서 38.5%포인트(2025년)로 심해졌다. 30대에서도 9%포인트에서 19.8%포인트로 벌어졌다.
이것은 이준석 후보의 등장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로 분류되지만 탄핵에 대한 입장 등에서 김문수 후보와 뚜렷한 차별점이 있었고, 특히 20대 남성에서 37.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 후보의 36.9%를 앞서 1위를 차지했다(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수 후보(윤석열) 득표율이 20대 남성에서 58.7%였던 데 비해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이 74.1%로 점프한 데에는 이준석 후보가 가진 확장성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 일주일 전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극히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발언하며 큰 물의를 빚었고, 한 개혁신당 관계자가 논평했듯이 이것이 ‘펨코 보면서 하는 정치’의 한계로 비쳤다는 점이다. 대선이 끝나고 이대남 표심이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것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이준석과 펨코와 이대남은 싸잡아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준석, 펨코, 이대남은 그 사회적 의미와 외연이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시하여 인상비평을 남발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특히 펨코를 일베나 극우 또는 파시즘과 등치시키는 담론은 남초 커뮤니티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은 펨코에선 ‘시민저항’이지만 일베에선 ‘좌익폭동’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 펨코는 찬성하지만 일베는 반대한다. 펨코는 이준석을 지지하지만 일베는 김문수를 지지한다. 요컨대 펨코는 민주주의 테두리 안에 있고, 일베는 권위주의에 포섭되어 있다. 파시즘이 걱정된다면 펨코가 아니라 일베를, 이준석 지지자가 아니라 김문수 지지자에 주목해야 한다.(일베에는 2016년 탄핵정국 이후 노령층이 대거 유입되었고 현재 일베에서 이대남의 생각을 읽어내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권위주의적 이대남의 집결지를 일베라고 칭한다.)
20대 남성 그룹에서 이준석 지지율과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같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김문수 지지로 대변되는 파시즘적 심리가 이대남의 일정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경향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대남보다 일대남(10대 남성)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올해 초 널리 회자된 ‘내 아들을 구출해 왔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들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의 남자아이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를 추종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3월10일자 특별기획 ‘극우 대해부’에서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이 문제를 실감나게 다뤘다. 요컨대 남성 청소년들이 일베적 권위주의자로서 성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순치되어 펨코적 민주주의자가 되겠지만, 상당수는 그 성향을 유지하면서 이대남의 극우 비율을 높일 것이다.
이준석, 펨코, 이대남을 구분해야
그렇다면 이대남, 혹은 일대남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한 달여 전에 발간된 <광장 이후>(신진욱·이재정·양승훈·이승윤 공저)는 청년 남성들의 보수화 내지 극우화에 대한 훌륭한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운동을 이해하는 데 ‘과학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 즉 ‘자기서사’가 보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한국의 반체제운동을 당시 풍미하던 각종 사회구성체 이론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외세와 자본에 억압받는 민중,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전사(戰士)라는 ‘자기서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트럼피즘을 이해하려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을 통해 미국에서 2000년대 이후 가속화된 제조업 공동화와 사회 양극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J D 밴스의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읽으면서 러스트벨트 백인들의 생생한 집단 체험에 공감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남성 청소년이 극우화된 원인으로 흔히 ‘극우 유튜브’를 꼽는다. 하지만 이것은 피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무엇보다 2010년대 후반부터 구성되어온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가 완성되었고, 그것이 다양하게 변주되며 콘텐츠로 활발히 소비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이 중요하다. 이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이미 2019년에 천관율·정한울의 저서 <20대 남자>에서 남성이 스스로를 차별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 바 있다. 당시 20대 남성 중에서 68.7%가 ‘남성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동시에 60.8%가 ‘여성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서사 속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차별은 제도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으로 대별된다. 제도적 차별의 핵심은 ‘군대’와 ‘사법’이다. 독박 육아는 동정받는 데 비해 독박 군대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된다든지,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유죄 추정’ 원리가 적용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문화적 차별의 핵심은 주로 결혼생활과 관련해 나타난다. 결혼 시 주택마련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하거나, 외벌이로서 돈벌이 기계처럼 취급된다든지 등에 대한 불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부부 관계를 꼭 계산적인 원리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인 부인이 특별한 음식을 원할 때 펨코의 중론은 남편이 최선을 다해 구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알콩달콩’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이다. 일베의 중론이 ‘복에 겨운 여자는 삼일한’(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는 뜻)인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란 ‘사실’ 아닌 ‘인식’의 게임
이 같은 한국 남성의 자기서사 속에서 남성이 온전하게 인정받는 유일한 영역이 있는데, 바로 노동시장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이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전공(주로 이공계)이나 과업(주로 체력소모가 큰)을 기피하거나 노동시간이 짧기 때문이며, 기술 및 체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에서 남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은 엄존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 위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마트 및 식품 관련업체 98개를 감독했더니 5개 업체에서 남녀 간 직무가 같거나 심지어 같은 호봉인데도 여성에게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의미심장하게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김문수 장관이 발표한 건이었다. 캔자스대 사회학과 김창환 교수는 2021년 논문 ‘한국의 선호기반 성차별(Taste-based Gender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을 통해 한국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의 3분의 1~4분의 1가량은 경력 단절, 전공 차이, 생산성 격차 등과 무관한, 순전히 여성비하로 인한 것임을 고도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블로그 ‘Sovidence’에 2022년 3월16일자 게재된 ‘성별 소득 격차 관련 포스팅 리스트’ 참고).
그런데 노동시장 이슈를 제외하면? 병역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결혼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 차이는 쉽게 확인된다. 특히 이들이 감정적으로 가장 격앙된 것은 사법 차별이다. 이른바 ‘유죄 추정’의 문제는 심지어 딴지일보 자유게시판과 같은 진보적인 공간에서조차 남성들을 단결시키는 이슈였다. 나는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받는 남성은 소수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정치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 아닌가? 한국 밤거리는 ‘객관적’ 통계로는 안전하지만 한국 여성들의 ‘주관적’ 불안도는 높다. 무고로 인한 피해자는 소수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남성들은 주관적으로 높은 공포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를 적극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병역과 사법을 중심으로 젠더 이슈에 민주당이 나서길 바란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류가 되는 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한 직후 밀어붙인 미 연방정부 예산 삭감의 불똥이 유럽 우주과학계까지 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예산이 당장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면서 2028년 발사 예정이던 유럽우주국(ESA) 화성 무인 탐사차량에 대한 NASA의 기술 지원 약속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한 인류의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럽우주국(ESA)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ESA가 개발 중인 화성 무인 탐사차량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개발·발사가 당초 예정보다 최소 2년 늦은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리어카 크기의 바퀴 6개짜리 이동형 탐사 장비다. 가장 큰 특징은 땅속 2ｍ까지 파내려갈 수 있는 드릴을 장착한 점이다. 지면이 아닌 땅 깊은 곳에 있는 생명체 흔적을 찾는 것이 핵심 임무다. 그런데 2028년으로 예정됐던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화성행이 늦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유는 NASA의 예산 축소 때문이다. NASA는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화성의 추운 밤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난방 장치와 화성 지면에 닿기 전에 하강 속도를 늦추는 착륙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둘 다 로절린드 프랭클린의 정상 작동을 위한 핵심 기기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으로 이런 기술을 돈을 들여 ESA에 제공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 줄인 188억달러(약 25조4000억원)로 책정했다. 특히 과학 연구 프로그램 예산은 절반이나 줄였다. 당장 돈이 되지 않는 무인 탐사 계획 상당수가 중단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졌다. 미국도 아닌 유럽의 화성 무인탐사 차량에 대한 기술 지원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게 적어진 셈이다.
로절린드 프랭클린 개발 과정에는 이전에도 부침이 있었다. ESA는 본래 러시아와 로절린드 프랭클린을 공동 개발해 2022년 화성으로 보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ESA는 러시아와 우주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 뒤 발사 시점을 2028년으로 미뤄 NASA와 협력해 화성행을 준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이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스페이스닷컴은 유럽 우주 과학계가 트럼프 행정부의 NASA 예산 삭감안이 미국 의회에서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