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연습실 한국식 ‘분할과 보호’냐, 러 종속이냐…우크라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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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1: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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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연습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할양을 요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일부 영토를 포기하고 동맹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식 결말이 최선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최선의 종전 방안은 현재 전선을 동결해 러시아 점령지를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나머지 80%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우크라이나 영토 80%에 서방 군대가 주둔하는 ‘분할 및 보호’ 시나리오가 최상일 것이라고 봤다. WSJ는 “이는 1953년 한국전쟁 종전 때와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며 “당시 한반도는 분단됐지만 이후 한국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짚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전후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전선 동결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식 결말은 푸틴 대통령에게는 ‘전쟁 실패’와 같은 결과라는 것이다.
WSJ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유럽 동부에 러시아의 영향권을 재건하며 세계 강대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그가 2022년 전쟁을 시작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국제사회가 한국식 결말을 수용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이 버티기에 돌입할 수 있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소속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야니스 클루게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적고 전쟁이 끝날 때쯤이면 경제난 탓에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코프먼은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가 병력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지쳐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분할과 종속’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의 영토뿐만 아니라 헌법·언어·역사 등을 포함한 국가 정체성이 러시아에 종속된다.
WSJ는 “러시아는 남은 우크라이나(영토)를 자국 보호령으로 만들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유럽으로의 통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을지 NSC 회의서 주문접경지 군사훈련 중단 등기존 합의 우선 고려 전망
한·미 군사연습 UFS엔“방어용…공격 의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나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선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남북 군사합의 중 남측이 먼저)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군사합의의 단계적 이행 준비를 지시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 MDL 상공 일대에 군용기, 헬기 등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단계적으로 복원한 후 관련된 실질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국무회의에서 군사합의 중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을 정지했으며,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김현숙·김행·강선우의 ‘낙마’…성평등 원칙없는 ‘여가부 장관직’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플랫]‘여성 살해’ 성별 지우고, ‘남성 역차별’ 응답하는 정부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푸틴 “돈바스 넘기면 전선 동결”점령 못한 지역까지 포기 요구트럼프, 호응하며 유럽에 전달오늘 젤렌스키 만나 압박 전망관세 등 대러 제재 언급도 안 해사실상 푸틴에 ‘전쟁할 자격’ 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러시아에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회담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소식통 4명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말한다. 이곳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의 근거지로, 석탄·철광석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휴전 거부를 넘어 점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 합의를 스스로 폐기했다.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성과 전혀 없는 회담” 평가…일각선 “외교적 해법 물꼬 튼 것”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러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되풀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리무진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가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다음날 크렘린궁에서 대통령실, 정부, 의회 등 지도부 회의를 열고 “(알래스카) 방문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물론 적대행위를 빠르게 종결해야 한다고 보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우리도 이를 원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