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코리아 “수라갯벌 지키려 세운 천막···벌금 500만원 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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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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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코리아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시민단체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재판부가 천막농성을 단순히 도로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며 “정당한 시위의 절박한 이유와 공익성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22년 2월 6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세종시는 천막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수라갯벌은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국제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물새 서식지”라며 “불필요한 신공항 건설로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살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공항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허구의 계획”이라며 “결국 미군 전쟁기지 확장과 혈세 낭비만 초래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천막은 과거 다른 단체가 200일 넘게 사용했던 자리였고, 인근 대형화분이나 자전거 거치대보다 좁은 공간을 차지했을 뿐 시민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세종시가 도로 한복판에 설치한 화분들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을 줬다”고 반박했다.
공동행동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법 점용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기후·생태 위기를 가속하는 잘못된 사업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벌금으로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원주시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막기 위해 집회와 고공농성을 벌인 시민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새만금신공항 반대 천막농성 역시 공익적이고 평화적인 감시·비판 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 회원 김명이씨는 “환경부 앞 천막에서 우리는 아침·점심·저녁으로 피켓을 들었다”며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미군 전투기가 들어설 공항을 짓는 것은 기후와 생태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천막농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국토부가 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막아야 할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우리가 천막으로 문제를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천막농성은 비폭력적이고 공익적 행위임에도 도로교통법이라는 좁은 틀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전지법은 절대 필요 없는 공항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을 무죄로 인정하고, 벌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결의문에서 △항소심 인용 △벌금 탄압 중단 △수라갯벌 보존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공항이 아닌 갯벌,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낸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낸 입장문은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29일자 입장문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한 만큼, 대변인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고한 다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발표한 채 상병 사건 관련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고 해도,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관여도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입장문 발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주연인 고 매슈 페리에게 치사량의 마약을 공급한 범인이 혐의를 인정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자스빈 상가(42)가 연방 범죄 혐의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일대에서 ‘케타민 여왕’으로 불린 상가는 마약 관련 시설 운영과 케타민 공급, 케타민 공급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초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가가 마약 관련 시설 운영 혐의로 최대 20년, 케타민 공급 혐의 건당 최대 10년, 케타민 공급으로 인한 사망 초래 혐의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가는 마약 거래를 알선한 에릭 플레밍을 거쳐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했고, 페리가 숨지기 직전인 2023년 10월 케타민 51병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약은 페리의 개인 비서인 케네스 이와마사를 통해 전달됐다. 이와마사는 페리가 숨지기 전까지 그에게 케타민을 반복 투여했고, 사망 전날에는 최소 세 차례 주사했다. 당해 10월29일 오후 페리는 로스앤젤레스(LA) 자택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주된 사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결론지었다.
페리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직후 상가는 플레밍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지우고, 플레밍에게도 이 사건 관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당국은 노스할리우드에 있는 상가의 거주지 겸 마약 거래처를 수색해 메스암페타민 알약 1.7㎏과 액상 케타민 79병, 엑스터시 정제, 케타민과 코카인 가루를 담은 봉지들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앞서 플레밍과 앞서 페리에게 케타민을 공급한 의사 2명, 케타민을 투여한 비서 이와마사 등 4명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상가는 이 사건에 연루된 5명 중 유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과 형량 협상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페리는 미국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시트콤 <프렌즈>에서 주연 챈들러 빙 캐릭터를 연기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는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수십 년간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고 약물을 끊은 적도 있었으나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케타민에 중독돼 향년 54세로 생을 마감했다.
중국의 지난달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이 17.8%를 기록하며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학생을 제외한 도시지역 16~24세 실업률(청년 실업률)은 17.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6월(14.5)보다 3.3%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지난해 8월(8.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여름 사상 최대인 약 1220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나온 영향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가 각종 취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졸 구직자 대다수가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구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5∼29세(학생 제외) 실업률은 6월 6.7%에서 6.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30∼59세 실업률은 6월(4.0%)보다 소폭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5일 국가통계국이 주요 통계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중국의 7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대학 졸업 시즌 영향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5.2%로 나타났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2023년 6월 사상 최고인 21.3%까지 치솟자 통계 발표를 돌연 중단했가, 같은 해 12월부터 중·고교와 대학 재학생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한 새로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