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 전공의 빠진 병원이 드러낸 ‘민낯’··· “간호사 대리처방 빈번·무급휴가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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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2: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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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안내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불안해하며 의사가 해야만 하는 업무까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 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려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다. 김창엽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은 지난해 2월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해 변화된 업무환경을 살폈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상처 소독 등 (인턴 의사나 PA 업무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호사는 “대리처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간호사들은 교육없이 고난이도의 술기를 바로 해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다른 간호사는 “7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 교육을 요청했는데, 시간이 되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또 못 듣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진료지원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각 병동의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PA 간호사로 전환됐다. 막 신입을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됐다. 한 간호사는 “(부족한 인력을)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던 간호사 중에 두 명이나 첫 출근 날에 해서 갑자기 환자 CPR(심폐소생술)을 하고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줄을 끼는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투석 환자의 소독약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병원이 돈에 집중한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이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 병원에 속해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남아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 국립대병원에 비해 사립대 병원에서 사측의 영리 추구 행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 병원에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방부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 관련 언론보도를 반박하며 낸 ‘2023년 8월29일자 국방부 입장문’에 대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사진)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낸 입장문은 ‘이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격노 등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전 대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방부는 2023년 8월29일자 입장문에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질의서를 인용한 보도를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이 ‘VIP(대통령)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장관은 당시, 보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의 문제점과 관련해 질책성 통화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 조사에서 이 입장문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VIP 격노 의혹을 부인한 만큼, 대변인실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준비해 보고한 다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방부가 당시 발표한 채 상병 사건 관련 다른 입장문들도 대부분 ‘이 전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변인실이 장관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라고 해도,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관여도가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가 밝힌 입장대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격노에 준하는 통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변인실이 입장문 발표 전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거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에게 말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입장문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모두 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의 극단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 갈등을 재점화했다. 당시도 지금도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의 지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당시 겪었던 여러 겹의 계급적 장벽이 건재하다는 걸 확인한다.
그 장벽은 담론들 사이에 놓여 있다. 우선 조국 사태의 성격을 위선과 ‘내로남불’로 규정하는 건 조국과 민주진영을 ‘위선자’로 만드는 걸로 족한 정치 공세다. 이 논리는 개인의 도덕성을 초점으로 삼기에 구조적 불평등에 침묵한다. 더욱이 위선을 강조할수록 차라리 뻔뻔하고 노골적인 악이 낫다고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 중 하나는 입시 부정과 조작이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위선마저 걷어낸 뻔뻔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존재하고 작동하는 교육 불평등을 관행이라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를 비판하는 청년의 목소리는 ‘불공정’이란 단어로 집약됐다. 입시 경쟁이라는 게임의 룰을 위배하고 반칙을 썼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 입시에 매달린 세대의 유년기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감각이 있다. ‘공정 담론’은 특권과 반칙을 문제 삼으며 “관행”을 운운한 기성세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을 외친 청년이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생’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공론장에서 공정 담론은 청년 전체의 목소리로 과잉대표되었다.
사실 당사자의 말이라고 꼭 올바르거나 순수한 것은 아니다. 정치와 미디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청년의 목소리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배제된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대학 과제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고지서나 공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어떤 대학생이 경력을 쌓고 인맥을 만드는 동안, 어떤 대학생은 알바로 생활비를 벌며 4년간의 등록금 빚을 안은 채 졸업한다. ‘비명문대생’, 대학을 가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청년들에게 조국 일가의 모습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지방의 노동계급 가정에서 자라 동시대에 입시를 치른 나 역시 전혀 알지 못했던,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세상을 조국 사태로 알게 됐다.
여기에 계급적 장벽, 목소리의 문턱이 놓여 있다. ‘공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현격한 불평등을 정치와 미디어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정치와 미디어가 얼마나 계급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정치와 미디어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좁은 세계 바깥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불공정을 말하는 청년을 향해, 혹자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언급하며 비난과 부정의 근거로 삼는다. 간신히 새어 나온 목소리를 탈취해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목소리의 주인을 지워버리는 폭력일 뿐이다.
조국 사태 당시 가뭄의 단비가 내린 순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라는 기획 연재로, 목소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에게 지면을 할애했다. 열 편의 글은 공정 담론과는 달리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내며, 문턱 바깥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증언했다.
흥미롭게도, 이 기획에 담긴 목소리들은 지난겨울 광장에서 크게 분출했다. 계급적으로 편향된, 진영 간 대결의 정치에서 밀려난 시민들은 정말로 목소리 낼 곳이 필요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공적 언어에 없던, 절박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졌다. 그들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목소리는 또다시 문턱 바깥으로 밀려났다.
목소리의 부재는 존재의 흔적이 말소되는 것과 같다.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파한 사람들이 여러 겹의 문턱 앞에 무너지는 걸 본다. 그 장벽을 향해, 나는 이 지면으로 계속 돌을 던진다.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종각역, 을지로4가역 등 7개 역에 대한 병기역명 유상판매 입찰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찰은 19일부터 시작해 29일 마감한다.
서울교통공사가 기존 역명에 병기할 역명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사측은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투자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원가보다 낮은 운임에 매년 늘어나는 무임수송 등 교통복지 정책비용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익창출 다각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다만 병기할 역명 선정 과정에서 공공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역명병기 유상판매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1·2단계 절차를 거쳐 낙찰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접근성 및 공공성 등 정량평가 70점과 정성평가 30점을 합산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만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역명병기 입찰에 참여하려면 해당 기관이나 기업이 대상 역에서 1㎞ 이내에 있어야 한다. 2단계로 입찰자 가운데 최고가 입찰을 한 기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이번 입찰 대상역은 1호선 종각역과 2호선 성수역, 3호선 독립문·신사역, 5호선 마포역, 8호선 수진역, 2·5호선 을지로4가역 등 7개 역이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역 및 사전수요 조사 등을 통해 선정된 역들이다.
낙찰된 역은 향후 3년간 기관명을 대상역의 병기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재입찰 없이 1회(3년) 계약 연장도 가능하다.
손병희 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역명병기 제도개선으로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고,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징성 있는 역명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