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룸 인텔 이어 삼성전자 지분도 갖겠다?···“미국, 자국 내 공장 짓는 반도체기업서 취득 방안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17:45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쓰리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에 한해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 등에 대해 이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취재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 계획 논의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참여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러트닉 장관이 쥐고 있다고 취재원들은 말했다.
로이터는 미 정부가 인텔에 대해 하는 일을 반도체 기업에도 확대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인텔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투자하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로이터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를 미국 정부가 보유하도록 한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고 짚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에 대해 지난 6월 “지나치게 너그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상무부가 지난해 말 정한 지원금은 TSMC 66억 달러(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 달러(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6조6000억원)였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두고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론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늘리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에 대해 TSMC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 삼성전자,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화면을 탑재한 첫 스마트 안경을 다음달 출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이퍼노바(Hypernova)’로 알려진 차세대 스마트 안경은 메타가 판매 중인 레이벤 스마트 안경과 달리 내장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 화면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실행과 알림 확인 등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손동작과 안경 프레임 측면의 정전식 터치를 통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 스마트 안경의 가격이 800달러(약 110만원)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1300~14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다. 레이벤 스마트 안경은 299달러부터 시작한다.
블룸버그는 “이번 가격 변경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 메타가 낮은 이윤을 감수한 것”이라며 흔히 사용되는 신제품 출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이퍼노바는 다음달 열리는 메타 연례 제품 발표행사 ‘커넥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스마트 안경은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차세대 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메타는 2021년부터 세계 최대 업체 에실로룩소티카와 손잡고 카메라와 스피커가 장착된 레이벤 브랜드의 스마트 안경을 판매해오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장유산이 나왔을 때 쟁점 조정을 돕는 ‘합동지원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가유산청은 수도권 국책사업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해 조정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해온 ‘합동지원단’ 활동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조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제도’도 본격 가동한다.
국가유산청은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서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발굴조사 쟁점을 조기 정리하고, 조사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확대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직접 총괄하는 상시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 표준 절차를 마련해 예측 가능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사업이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해당 유적을 보존하기로 결정하면 기반시설 조성과 입주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가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더라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완료 인정을 확대하고, 실제 매장유산을 훼손하지 않는 사업구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전영향협의는 대규모·공공 개발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 관련 핵심 쟁점을 미리 선별하여 조정하는 것이다. 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 변경과 지연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개발과 보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걸림돌’이라고 인식되던 국가유산 관련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