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속보] 시진핑, 다카이치에 “일본 침략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정신 계승돼야”···대만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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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04: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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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새 내각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평화·우호·협력의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중·일 간 주요 합의를 준수하고, 역사와 대만 문제 등 중대한 원칙에서 네 가지 정치문서가 규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일관계의 기초가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사과했다”면서 “그 정신은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이달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이던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명시한 담화다.
시 주석은 이어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등에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해 다자무역체제와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정당, 입법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인문·지방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감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시 주석은 또한 다자 협력을 통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차이를 대국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갈등이 관계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하는 등 정치적 공감대를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과 함께 네 가지 정치문건에 명시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중·일수교 이후 양국이 맺은 4건의 성명·조약 등을 말한다.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각급 소통을 긴밀히 하며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펜타닐 관세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일부 현안에 합의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펜타닐과 연계된 관세를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중국)이 펜타닐 문제 해결에 협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낮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는 희토류 문제에서 매우 잘 하고 있고, 펜타닐 문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펜타닐의 원료인 ‘전구체 화학물질’의 제조·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현 20%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WSJ는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선박에 부과한 입항 수수료 인하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면 현재 55%인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45%까지 낮아진다. 일부 아세안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6일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달 초 발표한 역외 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등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중국 국영 곡물기업 중량그룹이 최근 미국산 대두 18만톤(t)을 구매했다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측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산 콩 수입을 재개하며 회담 돌팍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무역 이슈 외 안보·전략 이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시 주석과 “핵에 관해서도 거래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며 핵 군축 협상을 카드로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20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성명에서 대담한 미·중·러 3자 핵군축 구상을 제안하겠다고 한 바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6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며 2030년에 미국(5177개)·러시아(5459개)와 필적하는 수준의 핵 탄두 보유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입장에도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11월 열린 시 주석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미국의 기존 입장인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사용해달라고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관련 제안 자체를 거래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번 메데이로스 전 오바마 행정부 안보보좌관은 WSJ에 “시진핑은 지금이 미국과 대만을 갈라놓을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중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봉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이 중국의 수출 보조금 정책, 국가안보 등 근본적 사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양측이 상대에게 부과한 각종 조치는 ‘유예’되면서 계속 협상 카드로 남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기관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쿠 연구원은 “빈번한 갈등과 단기적 봉합이 미중 관계의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일련의 무역갈등을 통해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굳혔으며 희토류 등 미국의 약점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익은 무역전쟁 전 대비 불분명하다고 여겨진다. CNN은 “회담 결과와는 상관없이 중국이 승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표제 기사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