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감사원 ‘정부 주요 정책’ 직무감찰, 앞으로 ‘불법·부패행위’에만 실시

변호사 마케팅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은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직 사회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혔다.
기존 규칙은 감찰 대상을 정책 결정 시 기초 사실 판단과 자료·정보 등 오류, 수단의 적정성, 과정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폭넓게 규정해왔다. 개정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해 직무 감찰할 수 있는 대상을 불법·부패 행위로 축소했다. 중요 정책 결정의 당부(옳고 그름)는 직무 감찰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본연의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의 성과·효율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외부 요청 등으로 정책 결정 사안에 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며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 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규칙 개정 사항을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대통령실 공직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활동 성과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정책 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운영쇄신 TF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제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전북도청에서 장수군·순창군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실행에 들어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2026년부터 2년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범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충북 옥천,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10개 군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전북에서는 장수군과 순창군 두 곳이 동시에 포함됐다.
연 사업비는 총 855억6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순창군에 486억2000만원, 장수군에 368억86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두 지역은 2026년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와 환수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동시에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도비 30%, 군비 30%)로 설계돼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순창군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연간 군비 약 145억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 예산을 조정했다. 청년 종자통장(7억원), 아동 행복수당(22억원), 농민소득 보전 사업인 군비 확대 직불금(103억원) 등 총 132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 정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도비가 최소 30% 이상 반영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전북도는 도비 30%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군 협의체를 구성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장수군·순창군과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와 미국·유럽의 전동화 후퇴 정책 등 시장 환경 변화의 유탄이 LG에너지솔루션을 강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포드와 맺었던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이 거래 상대방의 해지 통보로 종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양사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75GWh(기가와트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 규모의 배터리 장기공급 계약을 맺었다.
해당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돼 포드의 유럽용 전기차에 공급될 예정이었다. 탑재 차량으로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인 E-트랜짓이 거론됐다.
이번에 해지된 계약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계약 건으로, 해지 금액은 약 9조6030억원 수준이다. 최근 매출액의 28.5%에 해당하는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의 정책 환경과 전기차 수요 전망 변화로 인한 거래 고객사(포드)의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 중단 결정과 이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사항”이라며 “고객사와 중장기적 협력 관계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고객사와 원만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포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없애자 수익성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내연기관 차량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력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 등 대형급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트럭 및 밴(승합차), 저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SK온과 포드도 공동으로 설립한 미국 전기차 배터리 합작회사 블루오벌SK를 해체하고, 생산 공장을 각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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