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송미령 “선제적 수급조절 보완해 양곡법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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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8: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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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되, 벼 재배면적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정부에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 장관과 긴급 당정간담회를 한 뒤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포함한 총 6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임이 결정된 송 장관과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첫 자리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농해수위 의원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우려를 표해왔다.
민주당 소속인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송 장관 유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이 그대로 이재명 정부로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농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오늘 간담회가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이라는 주요 법안의 입법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러한 법안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갖출 방법이 무엇인가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사전적 생산조정 기능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법안의 취지는 살리되,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해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전환에 전략작물 직불금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과잉생산되는 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의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쌀 수확이 추석 전후로 이루어지는 점, 야당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8~9월을 처리 시점으로 잡았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상법은 장마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이날 당정이 합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라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배면적 감축이 포함된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자신의 유임 철회를 요구하는 농민단체와 “물론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 국내에선 첫 해체 결정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과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지 8년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완전 해체까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체계획서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대책이 충분치 않은데도 ‘즉시 해체’ 결정을 내린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향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체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장장 12년이 걸리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해체 비용만 1조713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원자로 등 설비의 방사능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167t를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만 17만1708t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은 그동안 외면해온 핵발전의 숨은 비용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등 업계에선 “해체 사업은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부터 내놓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약 600기의 해체가 예상되는데, 원전 해체 산업을 선점할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해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뜻도 된다. 안전 보다 사업성만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든다.
일각에선 가동 중단 원전을 20년 정도 그대로 둬 방사능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수원 등의 행태를 보면 산업적 활용 의도가 역력한 ‘즉시 해체’ 보다 신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10년간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과정에서 폐로 원전의 ‘지연 해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쏟아질 폐기물들의 관리·처리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부지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한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 건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경북 경주에 핵연료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까지 십수년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다름없다.
고리 1호기 해체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간 외면해 온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큰 AI 산업의 등장으로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핵폐기장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재공론화는 불가피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없이 핵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이 ‘빌보드 200’ 차트 8위에 올랐다. 올해 발매된 OST 앨범 중 처음으로 ‘톱10’을 기록했으며 가장 높은 데뷔 성적을 기록한 OST 앨범이 됐다.
미국 빌보드는 30일 발표한 주간 차트 예고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8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인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매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동안 SEA 2만7000장, 앨범 판매량 3000장, TEA 1000장을 기록했다.
앨범에는 애니메이션 속 3인조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테이크 다운’(Take Down),‘골든’(Golden)과 5인조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Soda Pop) 등이 수록됐다. ‘테이크 다운’은 걸그룹 트와이스의 정연, 지효, 채영이 부른 버전도 담겼다.
음원은 세계 최대음원사이트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30일 스포티파이의 ‘톱 50 글로벌’ 차트에서는 ‘골든’ 7위, ‘유어 아이돌’(Your Idol) 11위, ‘소다 팝’ 17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 19위, ‘프리’(Free) 34위, ‘왓 잇 사운즈 라이크’(What It Sounds Like) 39위 등 수록곡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일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POP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밖에서는 악귀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