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추천 특검, 노상원과 교류한 제3의 인물 ‘내란 방조’ 혐의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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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20:5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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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추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계엄 전 자주 교류한 예비역 장성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할 수 있던 배경으로 ‘예비역 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다.
11일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예비역 장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을 A씨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과 그간 쌓아온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A씨에 관한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기에 A씨와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작전통’ 요직을 거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을 연결고리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주변 인물을 조사해왔다. 군복을 벗은 지 6년 넘은 노 전 사령관이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내란 준비에 관여한 데는 사적 근무 인연으로 얽힌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영향력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기소된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기획에 가담한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과 A씨의 직간접적 근무 인연도 살펴봤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노 전 장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점괘를 의뢰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직접 찾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검은 11일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담겼다. 김희진·이창준·이보라 기자
hjin@kyunghyang.com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물가가 들썩일 것으로 우려되자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0.52포인트(0.45%) 떨어진 4만3975.0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6.00포인트(0.25%) 줄어든 6373.45, 나스닥종합지수는 64.62포인트(0.30%) 내린 2만1385.40였다.
달러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 12일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보다 0.90원 오른 139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 1390원을 웃돈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는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6월보다 CPI 상승률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7월 예상치는 전월보다 0.3%, 1년 전보다 3%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CPI는 연준의 다음달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 연준은 오는 21~23일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두고 더 팽팽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식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달러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 있다”며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사할린 조선인 학살’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증거가 새로이 공개됐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사할린 소재 연구자 2명이 러시아 정부가 비공개 해제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연구한 결과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학살 사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이날 전했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은 1945년 8월15일 일본 천황(일왕)의 항복 선언에 이은 조선 해방(광복) 이후 벌어진 연쇄 학살 사태로, 기존에는 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두 학살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가미시스카 사건은 일본 경찰이 패망 이틀 뒤인 그해 8월17일 국경 인근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조선인 등 18명을 사할린 가미시스카 지역(현 레오니도보) 경찰서에서 총살한 사건이다. 미즈호 사건이 벌어진 같은달 20~25일엔 일본인 민간인 등이 조선인 27명을 살해했다.
당시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소련 간첩 혐의를 씌우는 등 학살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일·소 중립 조약을 맺었던 소련이 1945년 8월 9일 갑자기 참전하면서 당시 혼란과 불안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마이니치는 “새롭게 밝혀진 사건은 발생 시기가 그(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전후에 걸쳐 있으며, 일본과 소련 군대 간의 전투가 끝난 이후인 9월 초순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할린 북서부에서 1945년 8월15일 소련군의 공습 중 신호를 보냈다는 간첩 혐의를 받아 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 군인 8명에게 총살당했다. 시신은 전투 훈련을 명목으로 일본인 27명에게 총검으로 찔려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사할린 북동부에서는 8월15일에 일본인과 함께 의용대에 속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과 동일한 무장을 요구하자 수상하게 여겨져 총살당했다. 9월 초에는 무기 은닉 장소를 소련군에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은 조선인 남성이 총살당했다.
이번 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소속 율리아 딘은 “전후 80년 가까이 지나서야 밝혀진 사건도 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여야 했는데, 전쟁 상황 때문에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역시 사안의 전모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는 “당시 소련 정부의 시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일본이나 조선 측 시각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업계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으로 발행됐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정상적 거래관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11일 취재 결과 특검은 최근 예비역 장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특정 시기마다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을 A씨의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과 그간 쌓아온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A씨에 관한 진술을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시기에 A씨와 집중적으로 연락했다면 A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작전통’ 요직을 거쳤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을 연결고리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자 주변 인물을 조사해왔다. 군복을 벗은 지 6년 넘은 노 전 사령관이 지휘계통을 무력화하고 내란 준비에 관여한 데는 사적 근무 인연으로 얽힌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영향력이 뒷받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미 기소된 김 전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기획에 가담한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최근 확보한 군 장성급 인사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 등과 A씨의 직간접적 근무 인연도 살펴봤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노 전 장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점괘를 의뢰한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직접 찾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검은 11일 노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다.
특검은 외환 의혹 발단이 된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담겼다. 김희진·이창준·이보라 기자
hjin@kyunghyang.com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하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물가가 들썩일 것으로 우려되자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시장이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0.52포인트(0.45%) 떨어진 4만3975.0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6.00포인트(0.25%) 줄어든 6373.45, 나스닥종합지수는 64.62포인트(0.30%) 내린 2만1385.40였다.
달러도 강세 흐름을 보였다. 12일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보다 0.90원 오른 139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거래 종가 기준 1390원을 웃돈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12일 만이다.
이는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장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은 6월보다 CPI 상승률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성이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의 7월 예상치는 전월보다 0.3%, 1년 전보다 3% 오를 것으로 집계됐다.
CPI는 연준의 다음달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들썩일 조짐을 보이면 연준은 오는 21~23일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두고 더 팽팽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식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달러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 있다”며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사할린 조선인 학살’이 기존에 알려진 지역 외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는 증거가 새로이 공개됐다고 11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러시아 사할린 소재 연구자 2명이 러시아 정부가 비공개 해제한 관련 자료를 입수해 연구한 결과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조선인 학살 사건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이날 전했다.
사할린 조선인 학살은 1945년 8월15일 일본 천황(일왕)의 항복 선언에 이은 조선 해방(광복) 이후 벌어진 연쇄 학살 사태로, 기존에는 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두 학살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가미시스카 사건은 일본 경찰이 패망 이틀 뒤인 그해 8월17일 국경 인근에서 피난길에 올랐던 조선인 등 18명을 사할린 가미시스카 지역(현 레오니도보) 경찰서에서 총살한 사건이다. 미즈호 사건이 벌어진 같은달 20~25일엔 일본인 민간인 등이 조선인 27명을 살해했다.
당시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소련 간첩 혐의를 씌우는 등 학살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일·소 중립 조약을 맺었던 소련이 1945년 8월 9일 갑자기 참전하면서 당시 혼란과 불안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마이니치는 “새롭게 밝혀진 사건은 발생 시기가 그(가미시스카 사건과 미즈호 사건) 전후에 걸쳐 있으며, 일본과 소련 군대 간의 전투가 끝난 이후인 9월 초순에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할린 북서부에서 1945년 8월15일 소련군의 공습 중 신호를 보냈다는 간첩 혐의를 받아 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 군인 8명에게 총살당했다. 시신은 전투 훈련을 명목으로 일본인 27명에게 총검으로 찔려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사할린 북동부에서는 8월15일에 일본인과 함께 의용대에 속한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과 동일한 무장을 요구하자 수상하게 여겨져 총살당했다. 9월 초에는 무기 은닉 장소를 소련군에 누설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은 조선인 남성이 총살당했다.
이번 조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소속 율리아 딘은 “전후 80년 가까이 지나서야 밝혀진 사건도 있다. 조선인은 일본인과 함께 살아가는 동료여야 했는데, 전쟁 상황 때문에 시민이 시민을 죽이는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 역시 사안의 전모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노우에 고이치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는 “당시 소련 정부의 시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일본이나 조선 측 시각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입점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업계 1, 2위 사업자다. 야놀자는 5억4000만원, 여기어때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톱(TOP) 추천’ ‘추천 패키지’ 등 고급형 광고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광고비(월 100만~300만원)의 10~25%가 할인쿠폰으로 발행됐다. 플랫폼 이용자가 숙소 예약 시 활용하는 할인쿠폰 발행 비용을 입점업체가 미리 지불한 셈이다.
문제는 두 플랫폼이 미사용 쿠폰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급·이월 등 별도 보상 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는 점이다. 야놀자는 통상 1개월인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두고 이 기간이 지나면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입점업체가 미사용 쿠폰 소멸로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정상적 거래관해이 아니라는 것이다.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어때도 쿠폰 연계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할인쿠폰과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피해를 초래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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