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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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1: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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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목적은 ‘이진숙 축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혁신하라, 아니면 죽든지.”(엄태영 의원) “투쟁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김대식 의원)
16일 국민의힘에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룰) 등에서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 공부모임 ‘대안과책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일부 의원들과 사과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의) 현실 인식이 민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도부가 공천 권한을 내려놓고 전국 선거구에 따라 경선 룰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영남권에 가면 ‘계몽령’ 같은 입장이 많다. 국민의힘은 당 헤게모니를 영남이 갖고 있으니 영남의원들이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남 정당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마련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재선 이성권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의회 독재에 실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더 큰 잘못과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중 논의 내용을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초선 모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선 모임 대표를 지낸 김대식 의원은 이임사에서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이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특검이나 사법 리스크의 칼날도 어느 정도 걷혀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민생으로 들어가고 국민께 더 공감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저는 작년 12·3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라며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는 장 대표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게 한참 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윤어게인’의 지지를 구했는데, 지금 와서 발을 빼는 데 대한 불안함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장 대표가 그동안 지나친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유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끌어올리는이상기후·가축전염병 등 변수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1470원 내외)을 지속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까지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까지 한은 목표 수준(2.0%)에서 움직였지만 10월과 11월 연이어 2.4%로 다소 오른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상승폭 확대는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한은은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도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다만 10~11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농산물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하는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등의 공급 확대, 연말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환율, 국제 정제마진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올랐던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돼 경기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한은이 내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 물가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갖고 향후 물가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