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내란 특검, 조희대·지귀연 ‘불기소’···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경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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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3: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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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사법부의 불법 계엄 가담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개인적으로 고발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내란 특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180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은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심야 긴급 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이양하기 위한 회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는데, 사건은 특검으로 넘겨졌다. 지 부장판사 역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함께 고발됐다.
심 전 총장 역시 이 사건 당시 상급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같이 고발됐었는데, 특검은 이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마무리 사흘 전인 지난 11일 심 전 총장을 이 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심 전 총장 건 외에도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경 중간 간부 등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군·경찰 등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비고위직 중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결정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오면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정권 행정부 인사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 9명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현직 정치인 3명도 기소했다.
특검은 전날까지 수사를 마치고 향후 공소 유지 체제로 인력을 개편해 관련 사건 재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파견기관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내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중국발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석유화학·철강·기계 산업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공개한 ‘2026년 산업기상도’를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맑음’,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은 ‘대체로 맑음’으로 전망됐다.
AI 성장의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반도체 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수혜를 받을 분야로 꼽혔다. 수출액은 올해(약 243조원)보다 9.1% 성장한 약 265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디스플레이도 전력 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가 늘면서,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3.9% 증가한 약 2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배터리 산업도 AI의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AI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 증가와 전기차 모델 출시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다만 미국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축소와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 요인이다.
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도 ‘대체로 맑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산업은 대규모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설비를 가동해 대형 위탁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최근에는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수출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는 내년 현대차 울산공장과 기아 화성공장 등 전기차 신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어 생산량과 수출량이 올해보다 각각 1.2%, 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산업은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져, 수출이 올해보다 8.6% 늘어난 약 4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석화·철강·기계 산업은 내년에도 ‘흐림’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석화 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원재료 가격 하락 영향으로 수출이 6.1%가량 감소하고, 철강·기계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각 2.1%, 3.7%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내 철강은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를 받고 있다.
건설 산업도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악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 공사 지연 및 비용 증가로 인해 ‘흐림’으로 예보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년에도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 국내 전 업종이 긴장하는 상황”이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하는 한 해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남아메리카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3수’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열린 칠레 대선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이하 당선인)가 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51) 칠레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95%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 58.30%의 득표율을 기록해 41.70%를 얻은 하라를 크게 앞섰다.
하라 후보는 자신의 엑스에서 “카스트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를 전했다”며 “칠레 발전을 위해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선은 역전승이었다. 앞서 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1차 선거에서는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득표율을 크게 올렸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칠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을 쥐면서 칠레는 중도우파 성향 세바스티안 피녜라(1949∼2024)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우클릭’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가브리엘 보리치(39)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속에 퇴진하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하원에서 내리 4선(2002∼2018년) 의원을 지냈으며, 2017년과 2021년 대선에 나선 바 있다. 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으며, 형은 칠레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15∼2006) 정권에서 장관으로 재직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린다. 그는 대선 기간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를 겨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에 반대하는 강경파이며, 사후피임약, 이혼, 동성결혼, 안락사 등에도 반대 입장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대규모 교도소 건설, 리튬 산업 민영화 등도 카스트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로이터는 “카스트 당선인은 수십년 정치 경력 내내 일관된 우익 강경파로 활동해 왔다”며 그의 국경 장벽 건설, 범죄 다발 지역에 군대 투입 등 의제를 거론했다.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카스트 당선인의 선거 본부에서 지지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를 연상케 하는 “칠레를 다시 위대하게(Make Chile Great Again)” 구호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칠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는 칠레를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맞물려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 속도까지 둔화한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
중남미에서 최근 관찰되는 우파 집권 흐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로이터는 “한때 (카스트 당선인은) 많은 칠레인에게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엔)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짚었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오랜 군부독재 경험이 있는 칠레는 대통령 중임은 허용하지만 연임은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