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냥이와 행복하게” 서울시, 반려동물 학교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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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6: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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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후 자꾸만 우는 초코, 산책 할 때 마다 사람들만 보면 좋아서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밍키 등. 반려동물은 올바른 예절을 익히고 반려인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갖출 수 있도록 반려 생활에도 배움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필요한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가을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9월부터 시작되는 반려동물 시민학교는 문제행동 교정과 사회화 교육, 펫마사지 등 다양한 체험교육을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강좌로 진행된다.
오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seoulschool.org)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모집인원은 총 444명으로 가을학기는 12일, 겨울학기는 10월14일부터 순차적으로 나눠 모집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강아지 사회화 및 예절 교육·입양 및 임시보호자 특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동대문)와 서울시내 공원 6곳에서 열린다.
수업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배우고 실습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여 반려동물은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반려동물 시민학교’ (seoulschoo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배려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재검토하는 건 이재명 정부가 자산에 대한 과세 원칙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코스피 5000’ 기조와 상충한다고 ‘1400만 주주’ 요구대로 그때그때 세제를 바꾸다 보면 계속 ‘땜질’ 처방을 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역사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업 2세들의 변칙 상속 논란에 대응해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핀셋 과세가 시작됐다. 대주주 과세 기준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에서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50억원 이상, 2016년엔 25억원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5억원 이상, 2020년 10억원 이상으로 점차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메시지와 달리, ‘큰 손’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과세 기준을 ‘양도차익(소득)’이 아닌 ‘보유 금액’에 두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반발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라고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250억원어치 주식을 가진 사람과 14억원짜리 부동산 한 채를 가진 사람은 같지 않다는 취지다. 한 금융권 관계자도 “학계에선 지난 수십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합리적인 세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일해서 번 돈, 부동산 양도차액, 심지어 복권 당첨금에도 과세를 하는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만 면세를 해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큰 손 유입’을 막는다는 차원과 ‘부자 감세’라는 맥락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결국 일관성 없는 자본이득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에 도달한다.
현재 상장주식을 팔면 대주주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펀드로 얻은 수익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율도 제각각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는 27.5%다. 반면 펀드를 팔 때 내는 배당소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5.4%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다 보니 증권거래세만 내고, 증권거래세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된다.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한 제도가 바로 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상품을 팔아서 연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초과 수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인데, 금투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돼 고액 주주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진다.
특히 금투세는 5년간 금융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해주는 ‘손익통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과세 이연’을 허용한다는 장점도 있다. 대주주의 연말·연초 세금 회피 목적의 ‘팔고 다시 사기’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투세는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도입해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다”며 “장기 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고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폐기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1400만 주주’ 눈치를 본 것이다.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도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시 인상됐다. 스텝이 꼬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일관된 조세정책이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혹여 당장 한발 물러서더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향후 5년간 기준을 세워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반발로 금투세 도입을 폐기했더니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배당소득 분리과세·증권거래세 등 세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도 원칙을 벗어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청원이 있으면 국회는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는 그런데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증시도 부양해야겠다면 예컨대 코스피가 4000, 5000이 될 경우 금투세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이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드론작전사령부 무인기 작전 은폐를 위해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12일 오전 경기 연천군에서 떨어진 무인기를 두고 “아군 무인기이니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방첩사 1처에 지시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확인해줬다”며 방첩사 자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특히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 1처에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게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군과 경찰은 지난해 10월12일 오전 4시쯤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 추락한 무인기를 발견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됐다”고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연천군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전해지면서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국내에 추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의도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외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연천군에 떨어진 무인기도 북파 작전에 투입됐던 무인기 중 한 대라고 판단한다.
방첩사는 국군방첩사령부령에 따라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 그 중 위기관리센터는 국내 군사 작전 지역에 무인기가 추락할 경우 대공 용의점을 확인해 조치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지휘계통 규정에 따라 여 전 사령관이 “추가 확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기관리센터를 둔 방첩사 2처에 내려야 했으나 관련 없는 1처에 했다고 보고 있다.
여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방첩사는 경찰과의 합동 조사에서 해당 무인기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며 기체와 현장 채증 사진 등을 수거하고 자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자체 수사를 막는 지시를 내리면서 지휘계통까지 위반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무인기 작전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은폐를) 부탁했을 것”이라는 방첩사 관계자들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임삼묵 방첩사 2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4일엔 방첩사 군사정보실과 위기관리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재소환해 무인기 작전 은폐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BYD코리아가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승용 부문 브랜드 출범 당시 전국 15개였던 전시장과 11개였던 서비스센터가 13일 현재 각각 17개, 14개로 늘었다.
연말까지 전시장은 30개 이상, 서비스센터는 25개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한국 소비자와 함께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지구 온도 1도 낮추기’라는 인류 공통 과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 운전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해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T맵을 기본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실시간 교통 안내와 정밀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해 연결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탑재했다.
맞춤형 음악 추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 중에도 몰입감 있는 음악 경험이 가능하다.
3150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파노라믹 선루프,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 시트 등 다양한 고급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차선 유지 보조(LCC), 자동 긴급 제동(AEB), 사각지대 감지(BSD),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들을 빠짐없이 넣었다.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 도로 환경과 주행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과 협업해 주행 안정감과 승차감을 높였고, ‘한국과 함께 만든 전기차’라는 상징성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상급 트림인 아토3 플러스는 운전석과 동승석 통풍 시트, 미세먼지·꽃가루를 걸러주는 PM2.5 필터,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까지 갖춰, 가격을 넘어서는 만족도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BYD의 전기차 기술력이 담긴 e-플랫폼 3.0과 화재나 폭발 위험에서 안전한 고강도 블레이드 배터리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아토3의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복합 321km, 저온 308km다.
아토3는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유럽과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BYD코리아 조인철 대표는 “아토3는 기술력, 상품성,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실속 있는 전기 SUV”라며 “고객의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한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구성이 “추계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예측을 위한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상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