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유동성 과잉이 환율 밀어올렸나? 한은,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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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11: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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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한국은행이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유동성 증가 속도가 과거 금리인하기에 비해 빠르다고 할 수 없으며 외환수급 요인이 환율 상승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향후 광의의 통화지표(M2)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16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고 있는 것이 자산가격 상승 및 상대적인 원화 약세를 유발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다소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자금 총량을 의미하는 유동성은 협의 통화(M1), 광의 통화(M2), 금융기관 유동성(Lf), 광의 유동성(L) 등의 통화지표로 측정된다.
2023년 말을 저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던 유동성은 올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M2는 지난 9월 기준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Lf와 L의 증가율도 각각 8.0%, 7.2%였다. 10월에도 M2는 8.7%, Lf는 7.8%, L은 7.1% 각각 늘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 이후 네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데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국채 발행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한은은 최근 유동성 증가세가 장기평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며 과거 금리인하기와 비교한 증가 속도는 평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기의 누적 M2 증가율은 8.7%로 2012년(5.9%)보다 크지만, 2014년(10.5%)이나 2019년(10.8%)에 비해선 낮다.
한은은 미국과 비교해도 국내 유동성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한국의 M2 증가율(8.5%)이 미국(4.5%)보다 높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시계를 넓히면 한국과 미국의 M2 누적 증가율은 각각 49.8%, 43.7%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특히 한은은 미국 등 주요국의 M2 지표에 ETF 등 수익증권을 포함하지 않지만 국내에선 들어간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TF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M2도 증가한 특수성이 있다는 게 한은 주장이다. 실제로 수익증권이 9월 M2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에 달할 정도로 컸다.
한은은 “유동성 상황보다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 수출기업의 외화보유 성향 강화 등 외환수급 요인이 더 크게 (환율 상승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 상승 원인을 단지 유동성 증가만으로 몰고 가면 문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개정 안내에 따라 수익증권을 M2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통화지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개편 M2와 현행 M2 총액을 함께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기준 8.7%인 M2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개편 M2를 기준으로 하면 5%대로 떨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행사 현장에서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20년 민주당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온 영광의 역사”라며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우리 민주당원들의 땀방울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14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의 밤,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여러분을 존경한다”며 “지난 대선 때 한분 한분이 민주당이 되고 이재명이 되어 온 힘을 다해 뛰어주신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네 번째 민주정부와 진짜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거침없는 행동력과 판단력, 굳건한 책임감이야말로 이 나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그 간절하고 준엄한 명령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 5200만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여러분을 믿는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이 앞장서달라”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기록될 그 위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나”라며 “여러 경호·안전상 (이유로) 못 오시고 강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축사 대독에 앞서 “대통령님도 너무 오고 싶고 너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다.
몸통과 다리, 바퀴를 총동원해 험한 지형과 장애물을 돌파하는 신개념 로봇이 개발됐다. 이 로봇은 좁은 틈과 높은 턱은 물론 바닥이 고르지 않은 풀밭에서도 거침없이 나아간다. 향후 재난 현장이나 전장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벤구리온대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IEEE 로보틱스 앤드 오토메이션 레터스’를 통해 어떤 땅에서든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는 독특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로봇 이름은 ‘디스타(DSTAR)’다. 덩치는 신발 상자만 하다. 전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며 직육면체 몸통에 다리가 4개 달렸다. 다리 끝에는 바퀴가 장착됐다.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겉모습이다.
그런데 연구진이 작동 장면을 찍어 공개한 동영상은 예사롭지 않다.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다. 디스타는 문짝과 문틀이 단 10㎝ 벌어진 좁은 틈 앞에서 희한한 동작을 한다. 다리 한쪽을 번쩍 들어 몸통 전체를 판자처럼 얇고 편평하게 만든다. 그러고는 틈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간다. 보행하던 사람이 자신의 어깨 한쪽을 90도 돌려 전방을 향하게 한 다음 좁은 골목이나 인파 속을 지나는 모습과 닮았다.
디스타의 특이한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신이 이동 중인 차도보다 높이가 15㎝ 높은 인도 옆으로 바짝 붙더니 몸통을 굴리듯 회전시켜 기어오른다. 18㎝ 지름의 구덩이를 다리를 길게 벌려 건너가기도 한다. 언덕이나 계단에서도 바퀴와 다리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거침없이 전진한다.
디스타 움직임 가운데 압권은 풀밭을 지날 때이다. 바퀴가 구르지 않도록 단단히 제동을 건 채 좌우 다리를 교차하며 풀밭을 헤쳐간다. 키가 큰 풀이 빽빽이 자라 있는 곳에서는 바퀴 힘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걸음’으로 해결한 것이다. 거북이 같은 진짜 동물처럼 느껴질 정도다.
연구진은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들기 위해 디스타의 ‘질량 중심(COM)’이 어느 방향으로든 빠르고 원활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특수 부품을 사용했다. COM이란 물체의 전체 질량이 모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가상의 점이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COM을 다루는 기술 때문에 디스타가 다양한 이동 방식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기동 능력을 향상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디스타가 상용화하면 재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붕괴한 장소에서 잔해를 비집으면서 생존자를 확인할 수 있다.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틈으로도 거뜬히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친 지형이 즐비한 전장에서도 쓰임새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군 대신 디스타를 적진 가까운 곳으로 보내 척후병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