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출근 첫날 60대 하청노동자 화물차 전동 리프트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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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4: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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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화물차 적재함 뒤편에 설치된 전동 리프트에 끼여 숨졌다. 숨진 하청 노동자는 출근 첫날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 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20분쯤 김해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량 뒷문과 차량 탑재형 전동 리프트 사이에 끼어 숨졌다.
경찰은 짐 싣기 작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전동 리프트가 움직이면서 몸이 낀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8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불과 한 주 만에 2조원가량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은행들은 더 강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8845억원으로, 7월 말(758조9734억원)보다 1조9111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2730억원 증가한 것으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던 7월(133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6월(2251억원)에 비해서도 479억원 많다.
이 속도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이달 전체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 잔액이 105조380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693억원 불어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 폭이 큰 이유로는 지투지바이오·삼양컴텍·에스엔시스 등 공모주 청약,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를 예상한 선수요, 6·27 대책 이전 주택 계약 관련 대출의 실행 등이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4조5498억원으로 이달 들어 5796억원 늘었다. 지난 5~6월 급증한 주택거래 관련 잔금 대출이 이달 초 시차를 두고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개 잔금일을 월말로 정하기 때문에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주담대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6·27 대책에 따라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목표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 제한 등을 통해 증가세를 억누르고 있다. 현재 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은 9월 실행 예정인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실행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을 중단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오는 10월까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 이행 상황과 지난달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13일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의사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한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구성이 “추계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예측을 위한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상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얀마산 희토류 수요 및 채굴이 급증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관통하는 메콩강 일대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쿠데타 이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충돌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알자지라는 미얀마 샨주의 희토류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이 강을 타고 태국과 라오스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미얀마 인권단체의 수질 분석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미얀마 샨 인권재단은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농업까지 파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주민들은 메콩강 지류인 코크강이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곳은 희토류 채굴장이 있는 샨주와 맞닿은 지역이다. 태국 공해방지국은 코크강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보다 2~15배 많은 비소와 납이 검출됐다고 밝히며 강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을 권고했다.
희토류는 산에 구멍을 뚫고 황산, 염산 등을 뿌려 흙에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채굴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미얀마는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희토류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1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시작하자 대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이다. 미얀마는 전 세계 희토류 중 약 9%만 생산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은 중희토류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분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쿠데타 이후 희토류 채굴과 관련한 노동·환경 규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무분별한 채굴이 난무하고 있다.
샨주와 더불어 미얀마 2대 희토류 생산지로 꼽히는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지도 급증했다. 미얀마 싱크탱크 ISP미얀마는 카친주 북부 채굴장이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370곳 이상으로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희토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얀마의 가치는 더욱 오르고 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얀마 군정이나 희토류 매장지를 장악한 반군과 협상하는 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기업도 미얀마 채굴장 현장 답사에 나섰다.
채굴장을 장악하기 위한 군정과 반군 간 군사적 충돌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은 구리, 금, 주석 등 주요 광석 매장지를 두고 격전을 벌이고 있다. 소수민족 반군인 카친독립군은 카친주의 희토류 채굴장을 차지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벌여 지난해 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다른 반군인 연합와주군도 샨주의 채굴장 통제 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 반군은 중국 기업에 희토류를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마노하르파리카르 국방분석연구소의 옴 프라카쉬 다스 연구원은 “미얀마의 희토류는 국제 자원정치의 화약고가 됐다. (희토류 채굴은) 환경 및 인도주의 위기와도 엮여 있다”며 “내전은 희토류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채굴’을 위해 국제사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의친구들 범시민연대’(아친연대) 관계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 박현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아친연대 측 관계자 2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원주시의 극장 철거 당시 충돌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아친연대에게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집회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철거업체 직원에게 폭력, 욕설 등을 한 사실도 없다”라며 “점거 역시 철거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수단일 뿐 평화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아친연대는 이날 재판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행동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당시 집회로 인해 철거업체들은 제대로 된 작업을 벌이지 못했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보았다”며 24명 중 6명에게 징역 2년부터 6개월, 18명에게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옛 아카데미극장은 1963∼2006년 운영 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폐쇄됐고, 원주시는 2023년 철거를 결정했다.
A씨 등 24명은 2023년 8~10월 철거를 반대하며 장비를 가로막거나 농성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