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과순위 수도권 폭우 쏟아지는데 강릉은 ‘가뭄’···오봉저수지 저수율 24.6%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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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4:3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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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물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환경부도 지난 12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했다.
13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릉지역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은 모두 30%를 밑돌고 있다.
향호저수지 21.6%, 오봉저수지 24.6%, 초당저수지 26.5%, 신왕저수지 29.4% 등이다.
특히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경우 지난달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까지 올랐다가 8월들어 비가 적게 내리면서 24.6%까지 떨어졌다.
이는 역대 최저였던 2000년 26%보다도 1.4%가량 낮은 것이다.
이처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올해 강릉지역에 ‘마른장마’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7~8월 전국 각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물난리를 겪은 데 반해 강릉 등 동해안 지역은 장마철에도 강수량이 극히 적었다
오봉저수지 인근의 최근 6개월 강수량 371.6㎜로 평년대비 54.9% 수준이다.
게다가 이달 중순까지 큰비도 없을 것으로 예보돼 생활·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출퇴근길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TV 자막 송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당부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하루 1000t)와 롯데시네마(하루 4000t)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등 보조 수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13개 배수지의 유출 밸브 개도율을 100%에서 85%로 조절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234개 시설에 대한 수압도 낮췄다. 3개 공공수영장 운영도 중단했다.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차량 급수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주요 상수원의 저수율이 낮아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라며 “이번 가뭄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물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까지 수도권과 충남북 등 중부지방엔 30∼150㎜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나 가뭄이 심한 강원 동해안 중·남부의 경우 강수량이 5∼2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쪽 분량의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또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고,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김 여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자본시장법 위반)”고 적시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녹취록의 핵심이다.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핵심안물)에게 ‘손실 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이들이 명씨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알선수재)”고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사업과 각종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및 국내 정치인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고 적었다. 또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초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과 청와대에 통일교 인사를 등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도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그 대가로 교인들을 집단으로 동원해 윤석열 대선 투표를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한다.
특검은 이러한 범행 혐의가 중해 김 여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익 8억1000여만원’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특검 출범 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한 것도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 근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는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여사의 측근인)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전직 행정관들의 휴대전화 초기화는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대부분의 경제전망 기관들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을 이유로 0%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해 1% 내외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중순 발표할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에서 제시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 초까지는 내부적으로 올해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대선 직후인 6월5일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작년 말에 제시한 정부의 경제 전망은 국내총생산(GDP) 1.8% 성장 수준인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1% 미만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대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성장세가 개선되고 최근 추경 효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성장률 전망이 다소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25%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관세 불확실성도 크게 완화됐다.
최근 국내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도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삼성증권(1.1%) 등 국내 주요 증권사 7곳도 성장률 눈높이를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 말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 역시 1.0%로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100% 관세’ 발언 등으로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은 향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한 만큼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부과할 관세는 최소 유럽연합(EU)과 같은 15%라고 설명한다. 다만 최혜국 대우가 문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반기 들어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발효된 상호관세를 반영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3%로 1934년 이후 최대치다. 미국의 급격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재정,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등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연례협의단과의 면담에서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단기간 내 반드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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