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임은정·백해룡 ‘진흙탕 싸움’ 번지는 ‘마약 외압 의혹’ 수사···진실은 어디에

판촉물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의혹 제기자’이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수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기자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 속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세관 직원이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에 근거한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봤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아예 ‘백해룡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에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 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이 세관을 통과한 경위가 합수단 발표로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하다” “검찰과 임 지검장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합수단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밀수범이 마약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지난 12일 “(백 경정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기록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달라.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시절 백 경정은 이 사건 수사외압을 주장하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지구대장으로 징계성 좌천됐다. 좌천됐던 그가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또다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 간 장외 공방은 지난 14일까지도 계속됐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SNS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썼고, 지난 14일에는 전직 관세청 직원의 글이라며 “(밀수범들이)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반박 글을 재차 올렸다.
임 지검장도 지난 14일 SNS에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이 제기된 날 성당 기념식 참석과 벌초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경찰이 이날 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여야 간 통일교 특검 도입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5월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고, 2018년 9월9일 통일교 행사날은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에도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임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저서를 들고 찍은 사진에 대해 “저는 제 지역구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 누님, 80살부터는 큰형님, 큰누님이라 한다”며 “선거 때 형님, 누님께서 선거 사무실에 오셔서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느냐”고 적었다.
전 의원은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압수수색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가 절대 없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추진 공조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더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과의 특검 공조에 적극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런 명징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인력) 15명 정도짜리 (규모의) 특검이라도 괜찮다,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를 경찰에게 맡기자는 민주당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통일교는 조직적 유착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 일부 인사의 연루 의혹과 물타기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에서 제기된 이른바 ‘대포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감소 추세였던 일부 지역의 안심번호가 단기간에 수천 개씩 급증했고, 여러 시·군에서 조직적인 주소 이전 정황이 확인됐다”며 의혹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터넷 기반의 불법 안심번호, 이른바 ‘대포폰’ 수만 개가 전북 지역에 조직적으로 유입됐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조적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여론조작은 민심을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여론조작 관여 후보에 대해 후보 자격 박탈과 경선 배제,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제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하면 전북의 민주주의는 다시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문제를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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