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스트리밍 전공의들, 복지부 상대 소송 취하…의정 갈등 끝맺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2:3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멜론스트리밍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에게 복귀 기회를 열어주며 의정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부가 종결되는 등 법정 공방도 마무리되려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6명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튿날 피고인 복지부 측이 소 취하 동의서를 내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해 2월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하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사직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다른 전공의들이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29명이 제기한 업무 개시 명령 등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심리 중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8·22 전당대회 첫 연설 현장에서 당원들을 선동해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비난한 전한길씨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돌입했지만 뒤늦은 조치로 평가된다. 한 달 전 전씨 입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호들갑 떨 것 없다”며 방관한 사이 전당대회 구도는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로 재편됐다. 친길 당대표 후보들에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전씨 방송에 출연해 극우 지지세에 편승하려는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전씨 징계 절차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 넘겨 개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다.
지난 8일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전씨의 전당대회 일정 출입 금지를 지시한 데 이어 전씨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전씨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은 뒤늦은 조처로 평가된다. 전씨 입당 사실이 한 달 전 드러나며 당 극우화 논란이 불거졌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한 개인의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달라”고 밝혔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시당에 지시한 전씨 언행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그 사이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찬탄) 대 반대(반탄) 구도에 더해 전씨의 극우적 행보를 둘러싼 친길 대 반길 구도가 형성됐다. 전씨에 대한 당 지도부의 조치를 바라보는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됐다.
친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각각 전날 페이스북에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시켜야 한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원들이 활개를 치는 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씨는 당 지도부 조치에 반발했다. 그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뉴스> 홈페이지에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전당대회 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오죽 이슈가 없으면 전한길이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는 오는 11일 각각 회의를 열고 전씨 관련 대책과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
당원 투표가 80%를 차지하는 본경선 국면에서 전씨를 비롯한 극단적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당대회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는 오는 11일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여한다.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절반이 사실상 ‘전한길 면접’에 응하는 것이다. 앞서 김문수·장동혁 후보도 같은 방송에 출연했다.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대대적인 공장 혁신 작업을 통해 전동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 지난 4월부터 미국 정부가 부과하기 시작한 자동차 및 부품 관세의 충격으로 지난 2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선 데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오는 9월30일)까지 앞두고 있어 포드로선 일종의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포드는 내연기관 차량을 생산하던 켄터키주 루이빌의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개조해 ‘가성비 전기차’ 트럭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개조 작업에는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가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서 기존 전기차보다 부품 수를 20% 줄이고 생산 속도도 15% 향상한 새 ‘범용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해 2027년부터 중형 4도어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전기 트럭은 기본 가격이 3만달러(4200만원)부터로,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저가 차량과도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거라고 포드는 밝혔다.
포드의 기존 인기 모델인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의 경우 기본 가격이 5만5000달러(7600만원) 수준이다.
새 플랫폼은 이외에도 저렴한 차량 제품군에 두루 적용될 전망이다. 포드는 새 제품에 들어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도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미국에서 생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공장 혁신을 20세기 초 컨베이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 자동차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시기에 비유하며 ‘모델 T’의 순간이라고 지칭했다. 모델 T는 포드 창립자인 헨리 포드가 1908년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대량 생산한 모델로, 20세기 자동차 대량 생산과 소비의 시대를 열었다.
팔리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대해 과감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며 “디자인, 혁신, 유연성, 공간, 주행 성능,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저렴한 차량을 만들고, 이를 미국 노동자들과 함께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