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중수청·공소청법 최우선 논의”

유튜브 조회수 구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28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관령 고랭지밭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를 수확하고 있다. 이날 강원 산지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8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공식 추모행사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3주기 기억식은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표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오전 10시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 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다. 이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를 담은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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