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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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9: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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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상황을)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일 하런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 산재 보고 체계가 느리다는 문제 의식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고 (관련) 보고체계 자체를 체계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K팝 아이돌 그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김밥·컵라면·한옥 등 한국적 감성이 두세 꼬집 뿌려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인기를 보면서 격세지감이 들었다.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시대고 맨 앞줄에 K팝이 있다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국 대중음악은 울퉁불퉁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70년대 군사정권은 검열 등으로 뮤지션들의 창작욕구를 억눌렀고, 모든 음반은 마지막 트랙으로 건전가요를 배치해야 했다. 창작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뒤에는 히트곡 공식에 따른 공장형 음악이나, 미국과 일본의 대중가요를 표절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 저역과잉 등 밸런스가 틀어진 가요 음반들의 녹음은 깨끗한 음질의 팝 음반들과 대조됐다. 학창 시절 라디오를 듣고 용돈을 아껴가며 가요 테이프를 사 모았던 대중음악 애호가로서의 개인적 기억이다.
척박하고 어쩌면 누추했던 시절이지만, 위안이 되는 존재는 있었다. 기자에게는 동아기획이 그랬다. 조동진, 김현식, 들국화, 장필순, 시인과 촌장, 김현철, 봄여름가을겨울, 신촌블루스, 한영애, 빛과 소금, 푸른하늘, 박학기, 이소라… 대부분 곡을 쓰고 연주도 했던 동아기획 소속의 뮤지션들은 곡을 받아 노래만 불렀던 이전 가수들과 달랐다.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불렸던 이들은 TV 출연보다 라디오와 공연에 주력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김현철의 ‘오랜만에’ 등은 지금 들어도 세련됐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수많은 히트곡들이 잊혔지만, 동아기획의 노래는 생명력이 길다.
개인적인 기억들도 있다. 일부 음반은 뮤지션에 대한 정보도 없이 동아기획 발매라는 것만으로도 구매했다. 웃돈까지 주면서 <봄여름가을겨울 라이브> <박선주 2집>의 중고반을 구했을 때 매우 기뻤다. 하지만 아이돌을 앞세운 대형 기획사의 등장, 뮤지션들의 이탈 등으로 동아기획은 쇠락했다. 동아기획 뮤지션들의 베스트 음반을 가수별로 네 장씩 묶은 라는 박스반이 나왔을 때쯤 동아기획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2003년쯤 교보문고에서 시리즈를 덤핑으로 팔았을 때 음반을 쓸어 모으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최근 발간된 <동아기획 이야기>(이소진 지음)라는 책을 반갑게 읽었다. ‘그때 그 시절을 함께한 어떤 음악 레이블에 대하여’라는 부제만으로 설렜다. 책에 따르면 가수였던 아내의 이름을 건 레코드점을 운영했던 동아기획의 김영 대표는 좋은 음악이면 된다는 확신으로 기획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뮤지션들을 존중하고, 국내 음반의 열악한 사운드에 문제의식을 느껴 스튜디오 녹음 등에 전폭 투자했다. 그런 동아기획에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음반 계약을 위해 지구레코드로 향하던 들국화가 광화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박지영레코드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들의 라이브 공연을 눈여겨봤던 김 대표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일화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동아기획이 묻은 음악들은 어떻게 달랐을까. 담백함과 풋풋함, 서정적 아름다움 등으로 기억한다. 책의 저자는 메시지에 주목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덜고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155쪽) 좋아했던 노래를 떠올려봤다. “해 질 무렵 제비처럼 나의 영혼/ 하늘 높이 띄울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찾아갈 텐데/ 저 영원의 나라로/ 저 기쁨의 바다로”(조동진 3집, ‘기쁨의 바다로’) “내겐 더 많은 날이 있어/ 무슨 걱정 있을까/ 어제 힘들었던 순간들은/ 모두 지나간 것일 뿐”(봄여름가을겨울 3집,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저자는 동아기획의 유산에 대해 말한다. “팝 음악적 성향을 띠면서 완성도 높은 연주 실력이 뒷받침된 동아기획의 음악은 새로운 세대와 조응하면서 이들의 환호를 끌어내고 동시대를 대표할 만한 정서를 만들어갔다. …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자생력을 높이는 진전이기도 했다”고 했다. 현재 K팝의 기반은 동아기획, 그 전후의 의식 있는 기획자와 뮤지션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진 것일 터다. K팝의 전 세계적 인기가 뿌듯하지만 동아기획에 대한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간만에 호흡이 편해지는 기온이다.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며 바짝 마르고 흠뻑 젖기를 반복하던 작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다. 늦은 밤 귀를 기울이면 텃밭 뒤에 있는 둔덕에서 풀벌레 소리도 들린다. 수국과 장다리꽃과 곤드레와 풀들이 하늘 아래 함께한다. 저마다의 생명체들이 각자 자리에 그저 그러하게 존재한다. 고요하다. 경이롭고 신비하다.
오래전 장자는 권력 간의 쟁투와 전란으로 참혹했던 춘추전국시대를 소요하듯 살다 갔다.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높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장자에게는 하루 별일 없고, 나아가 명랑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최고의 양생법이었다. 민초들도 그리 소박하게 살기를 바랐다. 가난하지만 내게도 남에게도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생과 공존의 삶을 권했다. 그리고 남겼다. 거짓으로 돋보이는 치장을 하고, 거짓말로 자서전을 써나가는 “가면들을 순간의 빛 속에 가두고/ 때리는” 벼락같은 문장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 있음을 증명한 지난 3년여는 분통이 터지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사이 여기저기 아프고 명이 급격히 준 것도 같다. 맹염과 번갈아드는 국지적인 폭우같이 비리와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누군들 고요하고 내밀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랴. 하루하루 히틀러 같은 “연설에 대한 경악”과 서정(抒情)을 파괴하는 말과 사건들 속에서 헐떡였으니. 은밀히 혹은 대놓고 “벼락 맞을 짓을 하는 인간들”을 내내 목도해야 했으니. 이 나라 상층 곳곳에서 “위선과 비열, 몰염치와 야비, 교활하기까지 한” 자들의 가면에 경악하여 외치고 싸우느라 핏대가 섰으니. 누군들 “꽃 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않겠는가마는, 아름다움보다 당장 눈앞의 추함과 망가져가는 나라가 더 절박했으니.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내란 수괴를 상대로 ‘1만명 위자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적 피해뿐이랴. 계엄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머니를 떠올리면,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을 헤아리면, 내란 수괴는 물론 그에 부역하고 동참한 자들의 검은돈도 털어야 하지 않을까.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니, 5000만 국민이 참여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 고루 혜택을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저희끼리 해 처먹으려는 해묵고 탁한 윗물처럼, 내가 사는 작은 동네마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절이다. 서정시는 고사하고 서정을 간직하기도 힘든 시대에, 나는 잃어버린 서정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서(抒)는 푸고 퍼내고 펴고 토로하고 쏟아놓고 풀고 누그러뜨리는 것 아닌가. 정(情)은 뜻 아닌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위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의 손을 보면서 희망도 생긴다. 명랑하고 화평한 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왕이면 “벼락같은” ‘서정시’를 쓰겠다고.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재천명한 핵심 국정과제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이다. 물론 100조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든 공공·민간 자금이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 어찌 됐든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관료 조직,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나는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100조원 사업 성공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1일 정상회담을 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10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럼 서기장의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67일 만의 첫 국빈방문이다. 베트남 국가 권력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략적 소통 강화, 호혜적 경제 협력 가속화, 첨단과학기술·재생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 협력 확대, 인적·문화 교류 강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 협력, 다자무대 공조 지속 등을 합의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기준 867억달러인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약 1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양국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베트남 내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베트남 푸꾸옥에서 2027년 열릴 APEC 정상회의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10만쌍의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이 결혼을 해서 그런 점에서도 특별한 관계”라며 “베트남과 한국은 ‘사돈의 나라’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 대통령의 명성과 전략적 비전으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또 럼 서기장의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김 여사는 분홍빛이 도는 흰색 한복을, 응오 여사는 황금빛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45분간 환담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이들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안내를 받아 반가사유상, 외규장각 의궤, 백자 달항아리, 감산사 불상, 경천사지 십층석탑 등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또 럼 서기장 부부를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열었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노동훈장과 감사훈장을 받은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배우 안재욱씨, 소설 <아! 호치민> 출간을 앞둔 황인경 작가 등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자리했다.
만찬 메뉴로는 경북 봉화의 특산물을 활용한 퓨전 한식이 준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인 화산 이씨가 한국전쟁 후 봉화에 정착한 점을 고려한 메뉴”라고 설명했다. 만찬 공연에는 또 럼 서기장이 가장 만나고 싶은 한국 음악가로 언급한 뉴에이지 음악가 이루마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