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동칼럼]전쟁 같은 협상을 마치고 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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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12: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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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은 당최 종잡을 수 없는 나라다. 대통령 트럼프는 왕처럼 군림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는 미국의 자랑이었고 다른 나라들에 이식하려던 중요한 가치였지만 이젠 약탈, 횡포를 일삼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체포, 구금하며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를 저질러 놓고는 자신은 한국 노동자들을 내쫓는 데 반대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한다.
동맹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는 무조건 현찰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다. 이를 조공에 빗대는 사람도 있지만, 동아시아의 조공은 상호주의적 공존의 질서에 바탕을 뒀다. 미국처럼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며 윽박지르는 것은 패권국가의 약탈일 뿐이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그랬다. 트럼프는 남의 잔치를 훼방 놓는 사람처럼 보였다. 정상회의에는 아예 참석하지도 않고, 그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추파를 던지는 게 전부였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는 1박2일 동안 있었지만, 직전에 들른 일본에선 2박3일을 머물렀다.
합리성, 공정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국을 상대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협상은 전쟁 같았을 거다. 무조건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현찰로 내놓아야 하고, 이익이 생기면 자기들이 다 챙기겠다고 압박하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는 일이었다. 장관급 회담만 23차례였고, 실무회의는 셀 수 없이 많았다. 막무가내인 상대를 어르고 달래면서도, 원칙을 잃지 않아야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고군분투 덕에 심각한 사태를 막고 협상도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합의 이후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를 일이다. 일관성 없는 돌출 행동으로 상대를 괴롭힌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가장 가깝다는 캐나다를 대하는 걸 보면 답이 나온다. 미국이 만들어내는 변수가 워낙 많다.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고, 막상 서명을 마쳐도 대놓고 딴소리를 하며 떠들어댈 수도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 앞에만 서면 괜히 작아지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만난 미국은 너무도 큰 존재였다. 미국 사람들의 덩치도 컸지만,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일본과 싸워 이긴 큰 나라를 상대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만난 미국은 점령군이었다. 한국전쟁까지 치르고 난 다음엔 더했다. 일방적인 관계였고,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며 그 꽁무니를 쫓는 것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우리는 긴 세월을 그저 넋 놓고 보내지는 않았다. 박노해 시인의 절창처럼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싶으면서도 날마다 “전쟁 같은 밤일”을 했다.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 절망을 곱씹고 한편으로 희망을 그리는 나날을 보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열망이 한반도 남쪽을 가득 채웠다.
내란을 극복한 지금, 우리에겐 경제를 살리겠다는 열망이 크다.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민생지원금을 나눠 소비를 살리고 투자 회복세를 통해 3분기 성장률을 1.2%까지 끌어올렸다. 내수가 성장을 주도했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여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3분기 성장률이 0.1%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취다. 주식시장은 놀랍도록 역동적이다. 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동성 영향도 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은 코스피 5000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효과를 본 덕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시대’를 맞는 등의 사태에 대비해야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1950년대와는 다른 나라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는 정치·경제·문화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선도국가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윤석열 내란 등에서 확인했듯이 국민의 역량은 위기마다 빛났다.
그래서 정부도 국민의 역량을 믿고 미국과 대등한 협력관계, 상호주의에 입각한 호혜·평등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 앞에만 서면 위축되던 구시대의 잔재를 떨어내자.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길을 가보자.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PEC 개막식 연설에서 밝힌 원칙이 우리의 길이다. 일방적 독주와 굴종이 아닌 연대와 협력.
‘강남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논란 끝에 아파트 한 채를 처분했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논란이 된 지 8일 만이다.
당시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원장은 2002년 우면동에 있는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에는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이 원장은 일주일쯤 지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원장의 다주택 논란은 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주택 가격을 두고 재차 불거졌다. 이 원장이 해당 아파트의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보다 비싼 20억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쯤 뒤 22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 원장은 “중개인이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의 우면동 아파트는 29일 오전 온라인상에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에 올라왔다. 18억원에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매도 계약금으로 2억원 전액을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29일 타결되면서 자동차와 철강 업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 업계는 관세율이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 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된 것과 관련해 안도하면서 향후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런 불이익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통상업계에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선 구체적 내용을 담은 문서가 나온 뒤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우선 가장 우려가 컸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춘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MOU(양해각서)라도 실제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장 관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업종인 자동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 업계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된다. 경쟁국에 비해 미국 생산기반이 약한 한국 철강 업계는 코너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도 철강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쉽다”고 말했다. 철강산업이 가진 중요성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관세 협상에서 이를 다루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이어 “기업 자구책도 필요하지만 정부나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포함은 안된 것 같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철강 쪽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도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과 자동차주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8시 마감)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3만5000원(13.97%) 오른 28만5500원, 기아차는 1만1900원(10.48%) 오른 1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2.99%)와 기아(1.94%) 모두 정규장 대비 주가가 8%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화오션(0.30%→6.39%), 삼성중공업(0.17%→5.34%) 등 조선주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번 합의로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인하되고, 미국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협력 투자 패기지에 합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