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감사원 “AI 교과서 도입 무리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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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9: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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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의견 수렴 없이 내부 회의만 거쳐교육부, 예산 조달 방식 검토 안 해학습 현장 활용률도 8.1%에 그쳐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이라고 묘사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인터뷰 발언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알다시피 난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건 모두 알고 있다”며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매우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하며 스스로 “소유욕이 강하고 중독적인 유형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와일스 비서실장의 발언을 거듭 옹호하며 “난 자신에 대해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다”면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다행이다. 만약 마셨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와일스 실장은 이날 공개된 미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터뷰 기사는 읽어보지 않았다면서도 “사실관계가 틀렸고, 인터뷰어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들었다”며 “인터뷰도 아주 짧은 몇 차례뿐이었다. 그리고 수지는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와일스 실장을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정말 훌륭하다(She’s fantastic)”고 답했다.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지난해 6월 개시한 반덤핑 조사 결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부산물이 덤핑에 해당하며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6월 개시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을 두고 최근 협상을 시작했으며, EU 당국은 쉬인, 테무 등 중국발 소포장 상품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중 귀국길에 내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다만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이 시작됐다며 희토류 관련해서는 수출통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