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2027년 의대 정원 논의 착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1:10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의사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한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구성이 “추계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예측을 위한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상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미·일 협력 중시 기조를 드러내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4~26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을 두고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이 오는 23일 일본에서 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로 취임한 한국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들른 뒤 미국을 잇달아 방문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도 발신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기울 수 있다는 국내외 일각의 인식을 불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나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선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룰지가 관전 포인트다. 과거사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지만 양국이 ‘성숙한 관계’ 구축을 위해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도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셔틀외교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 일본 내 정치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전후 80년 메시지의 발표 여부 및 시기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견제용 ‘미군 재배치’전문가 “유연성 열어줘야”안보비용 과도한 청구 땐무기 구매 등 역제안할 듯
관세 협상 후속 조치 숙제펀드 투자 분야 조율 필요농축산 개방 요구 가능성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통상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만만찮은 상대로부터 동맹 현대화 구상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요구, 이른바 ‘안보 청구서’를 제시받을 수 있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밑그림을 채워 나가는 일도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최우선적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와 규모 축소, 한국군의 역내 역할 확대는 물론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검토한 문건을 보면 미국은 현재 연간 61조원 수준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90조원대까지 확대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도 현재의 9배 수준인 연간 100억달러(약 13조9000억원)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는 것이 관건인데, 양측 외교·안보 당국은 정상회담 당일까지 이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미 첨단무기 구매나 연구·개발비 등의 국방비 계상으로 미국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병력을 인도·태평양 일대에 유연하게 배치함으로써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여기에 한국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대중국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여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역내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열어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의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것도 회담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대통령실은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조선·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의 소셜미디어 언급 등을 보면 미국은 한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 틀 안에서 협의하려는 한국과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조성하기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역도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정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 외에 2000억달러가 반도체·원자력·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자된다고 설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제정을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 등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미국이 쟁점화할 수도 있다.
전남 일부 지역에 2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10일 전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난 9일부터 이날 오전 7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신안 흑산도 226㎜를 기록했다. 이어 영암 학산 187.5㎜, 해남 북일에도 186㎜의 비가 내렸다.
전남에는 현재 완도와 강진에 호우경보, 나주와 광양, 순천 등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남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아직 별다른 비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주민들이 사전 대피했다.
전남에서는 12개 항로 20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여수와 보성, 화순 등에서는 산사태 우려 등으로 126가구 158명의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다.
김건희 여사가 12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목걸이 진품을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해 법원에 제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으로,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정황증거로 사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관련 의혹), 알선수재(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여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집중해 구속 필요성을 설득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받으며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법원에 제시했다.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서희건설은 전날 이 목걸이와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모조품을 구입해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모조품과 진품을 내보이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다르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들은 후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고, 김 여사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어 속상한 입장이다.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결혼 전의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