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시즌1다시보기 강릉 가뭄 ‘경계’ 격상…18만명 식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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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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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시즌1다시보기 강원도 강릉시 가뭄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환경부는 12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4%(평년 대비 37.8%)로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봉저수지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하루 2만t 추가로 줄인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공업용수의 86.6%인 일 10만t과 농업용수 4만t을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오봉저수지의 급수 인구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달 내린 비로 36.6%까지 올랐다가 8월들어 비가 적게 내리면서 25.4%까지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지난달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는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8월)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최근 6개월 강수량(371.6㎜)은 평년대비 54.9% 수준에 그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000t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t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하루 3만병의 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과 오봉저수지 준설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 유도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12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모델들이 벨기에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GODIVA)’ 팝업스토어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라빵, 크루아상 등 친숙한 빵에 고디바 초콜릿의 풍미를 더해 재해석한 제품들이 이번 매장의 특징이다.
담 하나를 두고 안팎의 ‘공기’가 전혀 다른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교와 군대가 그렇다. 담 밖에선 당연한 일이 담 안에선 지적과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공들여 바른 립스틱을 서둘러 지우는 중고등학교 앞 아침 풍경이나, 상급자에게 비현실적 목소리로 관등성명 대는 군대 하급자의 모습은 학교와 군대가 담장 너머 사회와 매우 다른 공간임을 말해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말로 공기가 바뀐 듯했으나,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잇단 폐지와 드물지 않은 군내 (성)폭력과 죽음은 대한민국 학교와 군대가 아직도 바깥 세계에 견줘 ‘딴 세상’임을 드러낸다.
담장 밖 곳곳에선 인권 중심의 다양한 민주적 규칙이 만들어져 더디지만 조금씩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데, 담 안쪽 딴 세상에선 훈육이나 안보·안전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환기되지 않은 탁한 공기가 여전하다.
담장 바깥세상과 한참 다른 곳은 또 있다. 바로 대한민국 국회다. 담 안에서 낙오된 채, 담장 밖 저 멀리 앞서가는 시민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든다니, 그 법·제도가 시민들의 성에 찰 리 없다. 얼마 전 한 장관 후보자의 전방위적 ‘갑질’이 국회의원 장관 후보자 최초의 낙마로 이어지기는 했으나, 폭로로 드러났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그의 갑질이 다른 의원들의 갑질보다 나쁜 건 아니었다는 세평이 들린다.
과거 3년간 공공기관에 종사하면서 민간인과 의원 출신 장관에게 차별적인 국회 상임위원들을 자주 목격했다. 부처 사업에 관한 핵심 질문 대신, 그들은 담당 직원이 아니라면 답변 불가능한 ‘자잘한’ 질문으로 민간인 출신 장관에게 ‘가지고 놀 듯’ 갑질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 탁월한 전문성으로 발탁된 장관이지만 국정감사장에선 수시로 무능해진다. 반면 ‘굵직한’ 질문에도 답변 못하는 국회의원 출신 장관에게는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실 수 있죠?”하며 여야 없이 ‘음침한’ 동료애를 발휘한다. 이런 광경을 나만큼 낯설어하던 대기업 임원 출신 의원은 “이렇게 기업 운영하면 그 기업은 망하죠”라고 했다. ‘비민주적 권력 사용’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갑질은 이렇듯 조직의 흥망을 가르기도 한다.
국회가 망하지 않고 흥하려면, 담장 안 권력이 담장 밖 세상에 맞춰 민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담장 안팎을 두루 살펴 권력을 쓸 줄 아는 의원만이 바깥세상의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그리고 낙태죄 폐지 등에 관한 ‘선진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국민 설득과 입법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장 안쪽 다수의 낙후된 국회의원에겐 이 능력이 없으니 우여곡절 끝에 다수당이 됐어도 ‘국민적 합의’ 타령만 하는 것이다. 권력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줄 모르는 자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전방위적 갑질만 해대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었어도 앞서가던 시민들은 누군가를 콕 집어 차별해야 직성이 풀리며, 죽기 직전까지 저항했어야 강간이라 말할 수 있고, 낙태죄 대신 살인죄를 받아들여야 하는 후진적 사회의 여전히 탁한 공기로 숨 쉬어야 한다. 이러려고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에서 그 고된 시간을 견딘 건가, ‘자괴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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