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노인 상대 ‘장세척기’ 사기로 6억 챙긴 회장,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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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12: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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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한 일당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와 그의 아들 B씨(47)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판매실적에 따라 ‘체험방-소호점-지점-판매대리점-종합대리점’ 등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직급별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로 교회 등에서 탈북민과 노인 등을 모아놓고 합숙을 시키면서 이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판매원이 되면 하위판매원들 활동으로 추천수당을 지급받는 등 저절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리점주 자격을 주겠다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23명에게 총 6억5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1심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해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도 상당히 거액”이라고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집약한 ‘마이크로 RGB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새로운 ‘프리미엄 TV’ 시대의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12일 서울 강남 삼성에서 마이크로 RGB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마이크로 RGB TV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본질인 빛과 색을 가장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마이크로 RGB TV는 115형 대형 스크린에 마이크로 사이즈 RGB(빨강·초록·파랑) 발광다이오드(LED)를 초미세 단위로 배열한 RGB 컬러 백라이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빨강과 초록, 파랑 색상을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 제어할 수 있다. LED 칩 크기가 작아진 만큼 촘촘하고 정교한 색상 및 밝기 제어도 가능해졌다. 이미지가 더욱 섬세하게 표현되는 이유다.
마이크로 RGB TV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색 정확도 측정 지표인 ‘BT2020 면적률’ 100%를 달성했다. 독일 시험·인증 전문기관 VDE로부터 관련 인증도 획득했다. 마이크로 RGB TV 화질 경쟁력의 바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있다. AI 기술 기반의 컬러 최적화 엔진을 탑재, 영상 콘텐츠 화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색감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이 가능해진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RGB TV에서는 기존 AI TV의 AI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AI 음성비서 빅스비가 적용된 ‘클릭 투 서치’ 기능이 대표적이다. TV를 보다 클릭 투 서치 기능을 실행한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영화 줄거리 요약해줘”라고 명령하면 화면 상단에 답변을 띄워주는 식이다. 마이크로 RGB TV 115형 출고가는 4490만원이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지역에서 순차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15형보다 작은 크기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종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는 삼성만의 기술력으로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을 따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 상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가 적용됐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의 경찰 업무를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수도 치안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쉬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함께 워싱턴 DC 범죄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 규정을 발동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맞춰 행정명령과 대통령 메모에도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워싱턴DC 시 경찰국을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둘 것”이라며 워싱턴 DC에서 공공 안전 및 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배치해 필요할 때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배치 규모로 일차적으로 800명을 거론한 뒤 필요하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워싱턴DC 주 방위군을 동원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수주 안에 주 방위군이 워싱턴 거리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방위군 동원은 본격적인 작전 투입에 앞서 병력을 소집해 준비시키고 편성하는 절차를 뜻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공원 경찰 등 약 500명의 법 집행 인력이 워싱턴 DC 순찰 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DC 해방의 날”이라며 “우리의 수도를 되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나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범죄와 유혈 사태, 폭동, 그리고 오물로부터 구하기 위한 역사적 행동”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1기 임기였던 지난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과 연방 법 집행 인력을 수도에 배치한 바 있다.
이집트 출신 축구 스타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유럽축구연맹(UEFA)이 ‘팔레스타인 펠레’로 불린 술레이만 알 오베이드(41·사진)의 죽음에 대해 사망 경위를 언급하지 않은 채 추모 글을 올린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팔레스타인축구협회(PFA)에 따르면, 오베이드는 지난 6일(현지시간) 가자 남부에서 구호물품을 기다리던 민간인들이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축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팔레스타인 펠레’라는 별명을 얻었다. UEFA는 8일 엑스에 “어두운 시기에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 재능, ‘팔레스타인 펠레’ 술레이만 알 오베이드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망 원인이나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살라흐는 9일 UEFA 게시물에 “그가 어떻게, 어디서, 왜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고 댓글을 남겼다. 살라흐는 그동안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으며, 2년 전에는 이집트 적십자에 기부해 해당 지역 구호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PFA는 오베이드가 2007년 A매치 데뷔 이후 24경기에 출전해 2골을 넣었고 프로 통산 100골 이상을 기록한 팔레스타인 축구의 상징적 존재였다고 설명했다.
PFA에 따르면, 이번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만 운동선수와 그 가족 662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축구선수는 421명(아동 103명 포함)에 달한다. 또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경기장, 훈련장, 체육관,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288개 스포츠 시설이 파괴됐고, 절반가량은 축구와 직접 관련된 시설이었다. PFA 가자본부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이스라엘 지원을 받는 물류 조직이 5월 말부터 운영한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만 13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살라흐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자 SNS를 통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어린이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얼마 후 그는 가자지구 병원이 공습을 받자 다시 영상 메시지를 올려 “인도적 지원 통로가 즉시 열려야 하며, 음식·물·의약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년에는 이집트 적십자에 기부금을 전달해 가자지구 구호활동을 지원했고, 당시 이 사실이 이집트와 중동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