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늪에 빠진 이들에게 더 굵은 동아줄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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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6: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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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생계는 한순간 위태로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채무는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는 “채무조정이 아니었으면 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출발기금’ 수기집에서 소개된 사례다.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대학가를 지켜보며 단골 가게 사장님들이 걱정되곤 했던 내게 이 사례는 각별하게 와닿았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은 크다.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점에 달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고 있고,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5년 1분기 말 1.88%로, 장기평균(1.39%)을 상회한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의 0.46%와 큰 격차를 보인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덜 소비하고 이로 인해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 중에서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늪에 빠진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새출발기금이 필요한, 그리고 확대 운영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5월 말까지 약 13만1000명(채무액 21조2000억원)이 신청했다. 새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환 부담을 더욱 완화할 것을 천명했다. 소상공인들의 불가항력적 부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인식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정 투입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어 얻는,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길거리로 내몰리게 된 자영업자가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면 이들에 의해 경제적 약자들의 고용이 유지되고, 이는 곧 서민 소비 증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 이와 같은 정부 재정 투입의 편익은 모든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게 된, 또 그 와중에서도 채무를 상환해온 대다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를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악의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져야 하는데 이는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서민 신용회복 정책에 오래 특화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빚으로 빚을 갚으며’ 어렵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 이들이 어서 빨리, 더 많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책을 신속히 또 확대해 시행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의 한 단독주택에서 한밤에 불이나 80대 부부가 숨졌다.
27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2분쯤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택 내부 23㎡ 등을 태워 9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23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0대 부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