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역하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민간 재판으로…피신조서 등 증거 인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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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09:2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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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이 9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주중에 복구율을 95%대로 끌어올리고,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모두 정상화할 계획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6개가 정상화됐다. 복구율은 92.5%%다. 추가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이다.
등급별로는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40개 중 40개가 모두 복구됐고,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 3등급 261개 중 242개(92.7%), 4등급 340개 중 310개(91.2%)가 정상 가동 중이다.
정부는 주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97%의 미복구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재가동할 방침이다.
대구센터 이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 추진 중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에선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이달 중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 중이다.
정부는 대전 본원 복구를 위한 서버·스토리지 등 전산장비 구매 및 임차(1303억원) 등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지난달 21일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대구센터 연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복구가) 늦어졌는데, 연내 모든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집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갓 튀긴 닭고기를 놓고 ‘소맥’ 러브샷을 했다. 세상 눈이 쏠린 친목 자리는 화제도 만발했고, 금세 그 치킨집 이름을 따 ‘깐부동맹’이라 불렸다. 보유 재산 250조원, 세계 9위 부자인 황 CEO는 그래픽처리장치(GPU)로 명실공히 세계를 지배하는 AI 혁명의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어린이의 티셔츠에 큰 글씨로 사인해줬고, 시민들과 소탈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눴다. 이 회장은 “행복이란 게 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그런 것 같다”며 웃었고, 정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된 것에 “이제 우리가 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AI와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다. 이번 동맹으로 엔비디아는 정부와 국내 기업에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한다. GPU 물량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증가로 이어진다.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 모두 윈윈하는 구조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엔비디아는 칩 공급만 하지 않는다. 디지털 공장을 구현하는 플랫폼 ‘옴니버스’, 피지컬 AI 기술 ‘코스모스’ 등을 한국 기업들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의 제조 공정 데이터와 표준 등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AI 투자 확대로 소외되는 산업 분야가 늘고, AI가 자동화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우려도 크다. AI가 가져올 효율과 생산성 향상의 이면엔 고용 감소와 산업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황 CEO는 그 치킨집에서 “오늘 모두 공짜”라며 식당의 ‘골든벨’을 울렸고, 이 회장은 음식값을 계산했다. 시민들은 휴대폰을 꺼내들고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깐부동맹의 의미가 단순히 치킨값 ‘골든벨’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기술 주권을 지키고, AI 시대에도 일할 기회가 넓게 보장되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 깐부동맹의 결실이 온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진정한 ‘골든벨’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