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사설] 미·일 관세협상 서명, 한국은 조바심 접고 국익 지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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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1 09:5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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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30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마동에 있는 ‘코오롱호텔’ 진입로는 삼엄한 경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인근의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빼곡히 배치돼 4중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약 500m 앞 진입로에서부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은 전면 차단됐다.
이곳에선 11년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차 하루 동안 머물 예정이다.
호텔 진입로에서 약 5㎞ 떨어진 길목부터 이미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근 공터에는 수십대의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기했다. 호텔을 둘러싼 산길까지 전용 펜스와 경호 차량이 들어서면서 외부 접근로는 모두 봉쇄됐다. 호텔 로비 입구에는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검문 지점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통행 목적과 탑승 인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도보로 드나드는 이는 목에 중국 국기가 새겨진 비표를 건 중국인 관계자들뿐이었다. 이들은 호텔 안팎을 오가며 경호 동선을 점검하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 고즈넉한 동네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자 주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김모씨(40대)는 “시진핑이 묵는다고 알려진 뒤 경찰이 온 동네에 깔렸다”며 일행과 이야기를 나눴다.
불국사 인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코오롱호텔은 1978년 문을 연 경주 최초의 특급호텔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넓은 부지, 산조망과 전통적인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4성급’ 호텔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시내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힐튼 호텔을 숙소로 사용한 바있다.
시 주석이 시내 다른 5성급 호텔을 두고 굳이 4성급 호텔에서 묵는 배경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이 힐튼 호텔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이 호텔을 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실제 두 호텔간 거리는 약 7.7km로, 차량 이동을 해도 10분 이상 소요된다.
코오롱호텔은 사방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의 시선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호 요건이 양호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경관이 수려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 APEC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APEC 참여국 각 대사관에서 경주 일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둘러봤고, 올해 초에는 자국 인원을 직접 파견해 세부적으로 점검했다”며 호텔 선택은 전적으로 참여국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이자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5조달러(약 7100조원) 고지를 밟았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99% 오른 207.0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날 장중 한때 212.1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총은 약 5조311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가치 5조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엔비디아가 처음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10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 4조달러를 사상 최초로 넘은 이후로도 상승을 거듭해 불과 3개월여 만에 대기록을 썼다. 시종 5조달러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서는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GDP를 5조100억달러로 전망했다.
하그리브스 랜즈다운의 수석 애널리스트 매트 브리츠먼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달러 돌파는 단순한 이정표 이상”이라며 “엔비디아가 칩 제조업체에서 산업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를 통해 엔비디아 주력 AI 칩인 블랙웰 프로세서와 새로운 모델 루빈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 자신했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AI 버블설’을 일축한 것이다.
엔비디아는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불어닥친‘AI 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1993년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0년대 들어 AI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요가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