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새만금 ‘전면 재설계’···시민사회 “또 다른 희망 고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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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8 08: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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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희망 고문’ 발언 이후 새만금 개발 사업 전면 재설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환경단체는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실패를 부를 뿐”이라며 민관 거버넌스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이 다시 ‘행정 편의주의적 밀실 계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에너지 대전환과 환경과의 조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전면 재설계 역시 졸속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민관 거버넌스 개편을 재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임기가 만료된 새만금위원회를 시민사회·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전면 재구성하고 여야 정치권과 행정,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속 공개 토론회를 통해 재설계 전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정보 공개와 설명 책임도 함께 제기했다.
단체는 새만금 관리수위 변경 여부와 이에 따른 수질 영향 분석 결과 공개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10GW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배전망 구축 계획, 농생명용지의 산업단지 전환 등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변경안이 “윤석열 정부 시기 새만금 사업 실패의 책임을 전북과 기존 계획에 전가하는 흐름에서 출발했다”며 “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기반 신산업 도시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본계획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시민사회와 지역 어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변경안을 추진해 왔다”며 “새만금위원회 재구성과 공개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 발언 이후 ‘속도 조정’과 ‘현실화’에 방점을 찍은 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50년 완성인데 너무 멀다”며 “목표연도를 앞당기고, 이후 경제 여건과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사업 범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매립 면적 역시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 다시 검토하겠다”며 “대통령 발언을 반영해 이달 말 완성을 목표로 했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새만금 신항만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4년간 표류해 온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 재설계를 지시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의존형 계획을 정리하고 국책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다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며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홍콩 민주진영 최대 정당인 민주당이 31년 만에 해산했다. 이는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화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15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단전매는 전날 오후 민주당이 특별 당원대회를 열어 해산 및 청산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17표, 기권 4표, 반대 0표였다. 회의 직후 로긴헤이 당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로 주석은 “30년 동안 우리는 홍콩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직접 겪고 지켜봤다”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제 민주당이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으로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진영 온건파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2월부터 해산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당 본부 건물은 이미 매수자를 찾았으며 잔여 자산은 민주당 창당 멤버가 이끄는 산업재해 피해자 권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당 원로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창당 멤버이자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인 리와밍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영향력이 수십 년간 약화해 왔고 현실적으로 더는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해산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라우와이힝 전 당 주석은 “지금의 결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당원들이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체포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영국 통치 시기였던 1994년,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설립된 홍콩민주동맹과 회점이 합병해 출범했다. 일국양제 지지를 내세워 홍콩 민주진영을 대표해 왔으며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전후로 열린 선거에서 입법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며 한때 민주파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홍콩 민주 정치의 핵심축을 이뤘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치러진 구의회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두며 재도약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 다수가 민주파 예비선거 사건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수감됐고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애국자만 출마’ 원칙 도입으로 민주파의 제도권 정치 참여는 사실상 차단됐다. 현재도 우치와이 전 주석, 람척팅, 앤드루 완, 웡픽완 등 주요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이다.
이번 해산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치 않다. 로 주석은 해산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더는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평소 직설적인 발언으로 알려진 라우 전 주석 역시 홍콩01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이유는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민주당 간부 여러 명이 정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체포 가능성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 또는 관련 인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홍콩의 민주진영 정당과 시민단체 10여 곳이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 홍콩 제2야당이었던 시민당은 2023년 해산했고, 시민단체 사회민주연맹도 올해 6월 “막대한 정치적 압박”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로 주석은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주의는 이미 죽었느냐”는 질문에 “그 판단은 홍콩 시민에게 달려 있다”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새로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고속터미널) 테마주인 버스회사 천일고속의 9연속 상한가가 끝나자마자 동양고속이 9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테마주의 이상과열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테마주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 발언에 탈모주가 들썩이는 등 정책테마주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테마주가 강세를 보여 주가 급변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된다.
동양고속은 17일 전장보다 29.96% 상승한 13만36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지난 2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고속버스’ 주가의 상한가는 앞서 천일고속이 먼저 기록했다. 천일고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9거래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두 회사가 잇단 상한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서초구 고속터미널 재개발 추진 소식이 발표된 영향이다. 천일고속은 고속터미널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주주이고, 동양고속은 지분 0.17%를 보유한 고속터미널 3대 주주다.
발표 전후 ‘고터 재개발’ 테마주로 불리는 천일고속과 동양고속 주가는 약 한달만에 각각 1000%, 1700%나 폭등했다. 수백억원대에 그쳤던 시가총액이 수천억원대로 크게 불어났다. 천일고속은 지난 1일, 동양고속은 지난 8일과 15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수차례 중단됐지만 주가는 크게 뛰고 있다.
두 회사의 ‘질주’에 투자자커뮤니티에선 ‘상따(상한가 따라잡기)’에 나섰다는 인증글도 잇따랐다. 상따는 주가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을 매수해 보유 후 되파는 초단기 추격 매매 방법이다.
증권가 안팎에선 그러나 두 회사의 주가가 뛴 것은 펀더멘탈(기초체력)과는 무관하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 모두 적자기업에 부채비율이 매년 늘어날 정도로 재무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터미널 지분을 갖고 있어 오르는 일종의 ‘밈 주식’인 셈이다.
특히 최근 정치·정책 테마주도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테마주의 특성상 급등 후 급락 등 주가 변동성이 크다.
최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테마주인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그룹은 연일 상한가에 마감했다. 정 구청장과는 무관하지만, 이 회사가 성동구 성수동에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증시에선 ‘탈모 관련주’도 갑자기 뛰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을 언급하자 탈모샴푸 제조사 TS트릴리온 등이 상한가 마감했다. 위더스제약(9.27%), 프롬바이오(2.36%) 등 다른 탈모 치료 관련 주도 강세를 보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론 급등 기대감이 있지만 이상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6개월~1년 뒤에 보면 하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시세조종이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이상과열 종목에 주의를 주는 시장경보제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