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방법 정의당 “조국 사면, ‘공정’ 기준 무너뜨려···공감대 결여된 광복절 특사 반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5:07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투자방법 정의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객관적 기준과 공감대가 결여된 광복절 특별사면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상자들이 정의와 법치, 국민 신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면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면서 “국가권력이 선택적으로 정의를 휘두른다면 민주주의도 법치도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의에 대해 정의당은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논의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의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도 비판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면서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잠꼬대라고 부르는 ‘렘수면행동장애’가 파킨슨병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수면장애 증상 여부에 따라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과 과정이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한준·정기영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렘수면행동장애 및 파킨슨병 여부에 따른 체내 대사 물질의 차이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NPJ 파킨슨병’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대상자들 중 파킨슨병 환자군을 렘수면행동장애 유무에 따라 나눈 2개 집단, 렘수면행동장애만 있는 집단, 건강한 대조군 집단 등 4개 집단으로 구분해 각각의 혈액 속 혈장 샘플을 분석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져 떨림, 근육 경직, 느린 동작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 밖에 변비, 후각 저하, 수면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심한 잠꼬대를 하는 등의 렘수면행동장애는 파킨슨병으로 진행될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 수면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비율도 상당하다. 이에 연구진은 수면장애 유무에 따라 발병 요인과 경로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렘수면행동장애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과 해당 수면장애만 있는 집단에서는 장내 미생물에서 유래한 대사 물질인 2차 담즙산, 페닐아세틸글루타민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면장애를 동반한 파킨슨병이 ‘몸에서 시작되는’ 유형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연결축을 따라 영향을 미쳐 파킨슨병 발병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봤다.
반면 렘수면행동장애가 없는 파킨슨병 환자 집단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혈당이 증가하고, 카페인·이노신·요산 등 대사 물질은 감소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는 ‘뇌에서 시작되는’ 파킨슨병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같은 결과는 파킨슨병이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최신 이론과도 일치했다.
김한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에서 렘수면행동장애의 유무가 발병 기전과 진행 양상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연구 결과는 향후 파킨슨병 조기 진단과 맞춤형 치료 개발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단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총파업을 추진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1일(현지시간) ‘10월 협의회’가 전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요일(17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자’고 외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 아나트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마탄을 데려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이 요구는 정당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지지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도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인질 가족, 업계 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파업이 문제를 끝내고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파업에 가담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노동자가 17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각 회사 경영진과 노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법원은 가자지구 휴전 촉구를 위한 히스타드루트의 파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휴전이 노동자 권익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