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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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5: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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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계좌가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모는 약 12조 달러(약 1경 6640조원) 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도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대체 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통해 “401(k) 상품에 가상통화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에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피하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 관리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투자 대상으로선 위험하며, 확정기여형 등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선임 산업 분석가는 “잠재적인 비용과 소송 등 우려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분야 ‘얼리 어답터’가 되길 꺼린다”며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ABC 뉴스에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시작해 최근 몇달 새 최소 6억2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등 장비 29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어머니인 C씨(47)는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군 등 숨진 3명에게는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 D씨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이 나자 이 아파트 주민 20명이 대피했다. 3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서 대피하라는 방송이나 경보기 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주방, 거실 2곳 등 총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이 상당수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남아 있는 발화 흔적 등으로 미뤄 방화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
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끝없이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안정기에는 그럴 필요도 없다. 즉 연기금은 연금재정의 보조 수단이다. 더욱이 금융화된 연기금의 가치는 결국 금융시장의 등락에 좌우되는 것이라 이것이 공적연금 재정 안정의 원천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 연금재정의 기초는 미래의 생산 규모와 생산성이다. 근간은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미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미래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단정하고 있고, 연금재정 문제가 본질적으로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임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먼 미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내외의 연금 지출은 이미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사회보장 재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 자본소득 등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세, 상한 이상에 대한 고소득층의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연금재정에 다양한 방안이 적용·제안되는 이유다.
어찌 보면 재정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본과 고소득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가 미래 연금정치의 핵심 이슈다. 기금고갈론과 세대 간 불공평이란 거짓과 환상이 이런 해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노후 보장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이, 참외, 수박만큼이나 여름철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가지다. 수분이 많은 가지로 만드는 소박이, 냉국 등은 전통적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워주는 반찬이다. 여름이 돌아올 때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가지를 활용한 레시피가 소개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요즘이야 이탈리아나 중국식 가지요리가 많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가지 레시피를 즐기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웬만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가지의 추억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 특히 중년층 이상에게 가지는 그저 물컹하고 식감이 좋지 않은, 반찬이 없어도 굳이 손이 안 가는 반찬이었다. 오이나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있고 호박은 찌개에 넣어도, 전을 부쳐도,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말이다.
가지는 요리법도 뻔했다. 그저 삶아서 죽죽 찢어 양념에 무치거나 미역과 섞어 냉국을 만드는 게 고작이었다. 다른 채소들이 온갖 방법으로 요리되어 각양각색 반찬으로 변신하는 것과는 비교됐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던 1980년대, 초등학생이던 내 또래에게 가지는 당근이나 콩, 파 따위를 훌쩍 넘어서는 기피식품이었다. 미술시간에 신문지를 물에 불려 죽처럼 만든 뒤 바가지에 붙여 탈을 만드는 수업을 했는데 다들 뭉개져 쪼그라든 신문지를 보고 “가지 같다”며 야단법석을 떨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신경숙의 소설 <종소리>에는 희귀 거식증에 걸려 죽어가는 남편과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아내가 등장한다. 고통받으며 한없이 야위어가는 남편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왕성한 식욕을 자랑했고 가리는 것 없이 무엇이든 잘 먹었다. 얼마나 잘 먹었냐면 재료가 떨어져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지 못해도, 가지를 삶아 찢어 무친 것도 거침없이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가지나물은 그만큼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반찬임이 공인된 셈이다.
전혀 새로운 가지의 모습을 만나게 된 것은 2016년 늦여름, 출장지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였다. 당시 여러 농가와 도시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해 ‘집밥’을 얻어먹었다. 거의 매 끼니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른 것은 가지였다. 이탈리아에서 본 가지는 우리나라 가지와 모양이 달랐다. 우리에게 익숙한 길쭉한 모양이 아니라, 큼직한 타조알이나 오뚝이 인형처럼 묵직하게 둥글었다. 진한 보라색, 연한 보라색, 아이보리색 등 색상도 다양했다.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며 영롱한 광택을 내는 큼직한 가지의 자태는 탐스러웠다. 보기에는 말이다. 암만 그래봤자 가지인걸. 먹고 싶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사실 속으로 실망스럽기도 했다. 여기까지 와서 가지라니. 한국에서도 거의 손조차 대지 않았는데.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주인 할머니는 신나고 들뜬 표정으로 가지를 들어 보이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굳이 통역을 거치지 않아도 “이 가지 때깔 좀 봐. 정말 잘 익었어. 내가 기막히게 맛있는 요리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고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른 손바닥만 한 크기로 넓적하고 두툼하게 썬 가지에 빵가루를 입혀 올리브유에 튀기다시피 구운 가지구이, 가지를 깍둑썰기해 당근이며 다른 채소와 함께 올리브유에 볶아 소스를 뿌려낸 카포나타, 가지 위에 토마토소스와 달걀, 치즈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구운 파르미자나, 토마토소스 파스타로 속을 채운 가지롤 등 이전에 알던 가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드럽기도, 쫄깃하기도, 달콤하기도 한 풍부한 맛이 입안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집집마다 김치맛, 장맛이 다르듯 같은 가지를 요리해도 사람마다 손맛이 달랐고,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이 있나 싶을 만큼 흥미로웠다. 그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고기를 먹기 힘든 가난한 형편이던 시칠리아 사람들은 예로부터 고기 대신 가지를 많이 먹었다는 것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는 가지가 고기의 대체품이라니. 혹시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나 싶어 통역을 통해 몇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가지를 좋아해도 그렇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있나. 의구심 가득한 표정을 짓는 이방인 앞에 이윽고 차려진 것은 완자튀김처럼 생긴 요리였다. 맛을 보니 닭고기 혹은 굴이나 새우로 만든 완자 같았다. 놀랍게도 가지와 치즈를 갈고 빵가루를 묻혀 튀긴 ‘폴페테 디 멜란차네’, 즉 가지미트볼이었다. 고기는 안 들어갔지만 충분히 미트볼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했다.
서양선 둥글, 동양선 길쭉색도 보라·연보라·아이보리
시칠리아서 경험한 맛의 신세계볶고 굽고 튀기니 놀라운 풍미중식·일식·지중해식도 별미
일본의 가지 이모지 표준화로전 세계적인 ‘남근 상징물’ 돼
이탈리아나 스페인 음식 전문점들이 많아지면서 요즘은 지중해식 가지구이나 가지요리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이 꽤 있다. 중국식 어향가지나 가지튀김, 일본식 가지구이 등도 가지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인기 메뉴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가지가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꽤 오랜 역사를 가진 식재료이긴 하나 삶아서 나물로 먹는 요리법이 주류였던 것 같다. 일부 문헌에 가지에 칼집을 내고 사이에 고기를 채워 쪄 먹는 ‘가지선’이나 가지김치 요리법이 소개되어 있지만 생소하다. 가지를 뜨거운 물에 데쳐 건조한 뒤 담그는 가지김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충청북도 향토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지는 그 생김새 때문에 성적인 비유의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옛 속담 중에 “재수 좋은 여자는 엎어져도 가지밭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석제의 소설 <왕은 안녕하시다>, 조정래의 소설 <한강> 등 여러 문학작품에도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반면 서양에서 가지에 성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의 시장에서 볼 수 있던 가지는 크고 둥근 모양이 일반적이다 보니 딱히 성적인 이미지와 연관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일본에서 개발한 가지 이모지가 세계적인 표준으로 사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인터넷 뉴스매체 ‘슬레이트’는 “바나나를 제치고 가지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근 상징물로 떠올랐다”면서 “일반적인 미국 농산물 코너에서 볼 수 있는 가지는 ‘그것’을 연상시키지 않지만 일본 가지는 확실히 더 남성 성기를 닮았다”(2015년 4월3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도 2022년 11월29일자에서 ‘가지는 어떻게 우리의 대표적인 성적 상징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