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태식물관찰도감 “나는 숫자가 아니라 존엄한 사람이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 72일만에 종료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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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3 06: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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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식물관찰도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했던 무기한 농성을 72일만에 종료했다.
공동투쟁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구간 상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TF구성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8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소통과 경청’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히 TF를 구성하고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농성을 해산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번 농성 투쟁을 통해 중증 장애인 당사자 154명의 활동지원 시간이 상향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번 농성 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적 장애 모델과 잔여적 복지에 기반한 현 제도는 여전히 당사자의 삶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다 근원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 분명히 드러냈다”며 현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의 선결 요건은 예산의 확대와 이를 통한 필요한 서비스 시간의 제공”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K-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뇌가 발달하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다양한 감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뇌 기능이 향상되지만,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 반대로 뇌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정희 교수와 성균관대 의대 생리의학교실 정성권 교수, 한국뇌연구원 이태관 책임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길수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생후 4~11주 수컷 생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을 통해 각각의 생활환경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에서 한 그룹의 생쥐들이 생활한 환경은 터널과 회전 바퀴, 둥지 등 다양한 물리적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교류가 풍부하게 조성됐다. 반대로 다른 한 그룹은 외부 자극 없이 각각의 생쥐들이 따로따로 사육되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이어 연구진은 생쥐들에게 앞발과 수염의 감각을 비롯해 시각·후각 등 다양한 자극을 순차적으로 가하면서 뇌 영상을 통해 그 반응을 관찰했다.
그 결과, 감각 자극과 사회적 교류가 충분한 환경에서 자란 생쥐 그룹은 고차원적인 시각 및 촉각 처리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뇌의 영역별로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독립적으로 구분된 상태가 잘 유지됐으며, 감각과 운동을 통합적으로 조절하는 뇌의 기능도 강화됐다.
반면, 사회적 고립 환경에 사육된 생쥐 그룹은 뇌 영역마다 기능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뇌 전체의 연결성도 저하된 모습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후각 영역의 비정상적인 과활성 상태와 후각 인식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생활환경이 뇌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태관 책임연구원은 “감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발달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며 “이번 연구는 결정적 발달 시기에 노출된 환경이 감각 기능은 물론 전반적인 뇌 연결성과 네트워크 통합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다중감각 자극에 대한 뇌의 감각통합 반응을 기능적 자기공명영상으로 분석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우울증, 불안,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질환의 치료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서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방위군 등을 워싱턴에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치구인 워싱턴을 연방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치안 능력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이 도시의 경찰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진정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 ‘미화 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에 투입되기 시작했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미 CBS 방송은 지난 8일 연방정부 법 집행 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 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의 워싱턴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정부효율부(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10여명의 청소년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 자치권을 빼앗아 올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도시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살인·강도와 청소년 범죄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싱턴 검찰청의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워싱턴의 범죄가 통제 불능이라 질타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연방재난관리청이 이 도시에 지원하는 치안 예산을 지난주에 44%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 역시 지난 3월 워싱턴DC 예산을 11억달러 이상 대거 삭감해 경찰국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을 연방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는 “워싱턴은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에서 2016년 대선 때는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DC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 기관, 미 연방의회가 위치한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 행정 구역이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해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여전히 시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워싱턴 방위군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연방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미 연방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12일 성명을 내고 “전 원장이 국민의힘 의정부 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정치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당 활동에 깊숙이 관여해 온 사실이 드러났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도 등장했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에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일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진행된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도 참석했다.
전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충남연구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그는 2020년과 지난해 각각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동·미추홀 갑과 경기 의정부 갑 지역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은 임명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과 편향된 행보, 연구윤리 위반으로 논란이 있던 인물로, 인사청문회 당시 ‘정파와 무관하게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스스로 중립성과 책임성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당직을 유지한 채 의정부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고 ‘충남도정 싱크테크 수장’이 아닌 ‘정치인 전희경’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전 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김태흠 충남지사를 향해서는 전 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충남 도정의 싱크탱크 수장이자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채 본인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챙기기에만 골몰한 전 원장은 충남도민께 깊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김 지사도 충남과 무관한 지역에서 정치 행보에 나선 전 원장을 책임지고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전 원장은 (충남연구원장직을) 다음 선거에서 의정부로 출마하기 위한 경력 채우기용으로만 생각하나”라며 “11개월간 공석이었던 충남연구원장이 충남의 발전을 위해 산적한 숙제들을 풀기에도 빠듯한데 다른 지역에 눈을 돌려 정치 활동을 할 만큼 한가하단 말인가”라고 했다.